□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발간
ㅇ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026년 1월 12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의회의 주요 검토사항’ 보고서를 공개했음
ㅇ 보고서는 체포 작전의 민주주의 회복 효과와 동시에 군사행동의 합법성 논란을 지적했음
ㅇ 선박 공습·압류, 항만 시설 파괴 등 국제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언급했음
ㅇ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마두로의 ‘태양의 카르텔’ 지휘 여부는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았음
□ 베네수엘라 정세와 불안정성
ㅇ CRS는 베네수엘라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미국 정책을 불확실하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평가했음
ㅇ 임시 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와 측근 세력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나 실제로는 탄압이 강화되고 있음
ㅇ 정치범 일부 석방 등 협력 의사를 내비쳤으나 내부 권력 다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가 지적했음
ㅇ 이주·마약 조직 확산, 에너지 거래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분석했음
□ 국제사회 반응
ㅇ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선례”라며 우려를 표명했음
ㅇ 유럽연합은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고, 중국·쿠바·이란은 규탄했음
ㅇ 라틴아메리카 주요국은 입장이 엇갈려 브라질·멕시코·콜롬비아는 비판, 아르헨티나·에콰도르·페루는 지지했음
ㅇ 국제사회 논쟁은 미국 정책의 정당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서가 정리했음
□ 의회 향후 고려사항
ㅇ CRS는 미 의회가 정부에 대한 정보 요구, 군사행동 승인·금지 법안 검토, 인도적 지원 자금 배정, 청문회 개최 등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음
ㅇ 과거 '베네수엘라 민주주의 구호 및 개발지원법(VERDAD)'과 유사한 민주주의 전환 지원 입법도 고려 대상임
ㅇ 의회가 정책 목표와 합법성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갈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가 전망했음
[출처]
美의회조사국 "마두로 축출 적법 논란…베네수 아직 불안정" (2026.01.14.) / 중앙일보
U.S. Capture of Venezuela’s Nicolás Maduro: Considerations for Congress (2026.01.12.)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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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apture of Venezuela’s Nicolás Maduro: Considerations for Congress (Updated January 12, 2026)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의회의 주요 검토 사항(2026년 1월 12일 업데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