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초고령화에 대응한 농촌정책의 전환(2/2차 연도)

표제지 1

목차 15

요약 6

ABSTRACT 10

제1장 서론 20

1. 연구 배경 21

2. 연구 목적 25

3. 연구 방법 25

4. 보고서의 주요 내용 26

제2장 농촌정책의 읍면 수준 추진체계 형성 및 지역사회 주민 실천조직 지원 29

1. 배경 30

2. 사례 분석: 읍면 지역사회 실천조직 형성 과정과 활동 32

2.1. 아산시 송악면 32

2.2. 홍성군 장곡면 37

2.3. 사례 분석 결과의 시사점 45

3.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46

3.1. 유럽연합의 LEADER 프로그램과 일본의 농촌 지역운영조직 46

3.2. 한국의 읍면 주민자치 제도와 농촌정책 거버넌스 49

4. 소결 50

4.1. 읍면 계획 제도 도입 50

4.2. 읍면 지역사회의 재정적 자유도 확보 51

4.3. 읍면 지역사회 실천조직 육성 51

4.4. 읍면 주민자치 제도와 농촌정책의 관계 설정 52

제3장 농촌 지역사회 주도 노인 돌봄 체계 형성 방안 53

1. 배경 54

2. 농촌 노인의 돌봄 필요 55

2.1. 돌봄 실태 개관 55

2.2. 일상생활의 몇 가지 영역별 돌봄 실태 58

3. 농촌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노인 돌봄 사례 60

3.1. 경남 고성군의 '돌봄마을 사업' 61

3.2. 충남 홍성군의 '함께하는 장곡 사회적 협동조합' 63

3.3. 경남 거창군의 '희망나눔 통합돌봄' 66

3.4. 시사점 68

4. 소결 70

제4장 농촌 주민의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 및 이용 지원 방안 72

1. 배경 73

2. 농촌 기초 생활서비스 접근 및 이용 현황 76

2.1. 생활서비스 공급 현황 76

2.2. 생활서비스 이용 현황 80

2.3. 시사점 83

3. 기초 생활서비스 유지ㆍ확충 사례 84

3.1. 세탁 서비스 84

3.2. 목욕 서비스 86

3.3. 상점 서비스 87

3.4. 음식점 서비스 88

3.5. 시사점 89

4. 농촌 기초 생활서비스 확충을 위한 디자인 91

5. 소결 93

5.1. 생활 SOC의 복합ㆍ거점화 및 인프라 구축 지원 93

5.2. 주민 주도 운영 주체의 설립 및 자립 지원 94

5.3. 서비스 인력의 전문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연계 94

5.4. 부처 칸막이를 넘는 통합 지원 거버넌스 구축 95

제5장 저출생ㆍ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 사례와 정책과제 96

1. 배경 97

1.1. 선행연구 고찰 98

1.2. 국내의 관련 정책 현황 98

2. 국외 사례 분석 100

2.1. 프랑스의 CUMA 100

2.2. 일본의 집락영농 사례 102

2.3. 시사점 104

3. 국내 사례 분석 105

3.1. 충북 괴산 흙사랑영농조합법인 105

3.2. 충남 부여 참벗영농조합법인 및 여성농민회 106

3.3. 전남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108

3.4. 경북 문경 희양산마을 109

3.5. 충남 홍성 젊은협업농장 110

3.6. 경북 상주 나누리영농조합법인 111

3.7. 충남 부여 공동경영체 113

4. 소결 115

4.1. 시사점 115

4.2. 정책 방향 116

제6장 결론 118

1. 농촌정책의 전환 방향 119

2. 정책과제의 위상 123

3. 연구의 한계 124

[부록 1] 공공 사회서비스 분류체계 126

참고문헌 128

판권기 4

〈표 1-1〉 저출생ㆍ초고령화 대응 정책과제별 추진 방안 연구의 방법 26

〈표 2-1〉 송악면 주민 실천의 전개와 회집체 분석 요약 34

〈표 2-2〉 장곡면 주민 실천의 전개와 회집체 분석 요약 39

〈표 3-1〉 농촌 노인의 돌봄 중첩 57

〈표 3-2〉 이동 제한 농촌 노인의 외출 시 불편한 점 60

〈표 3-3〉 경남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주요 내용 62

〈표 3-4〉 돌봄마을사업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3

〈표 3-5〉 경남 고성군의 '돌봄마을', 충남 홍성군의 '장곡사협', 경남 거창군의 '희망나눔 통합돌봄' 비교 69

〈표 4-1〉 서비스 유형 구분 및 연구 범위 75

〈표 4-2〉 2023 전국사업체조사_읍면동 자료의 분석 대상 업종 76

〈표 4-3〉 9개 생활업종의 사업체 수_읍면동 77

〈표 4-4〉 생활업종별 사업체 수_읍면동 77

〈표 4-5〉 사회적 경제 조직 원자료와 분석자료 78

〈표 4-6〉 사회적 경제 조직 중 사회서비스 분야 조직 현황_읍면동 79

〈표 4-7〉 사회서비스 필요 및 미충족 비율 80

〈표 4-8〉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 필요 충족 현황 82

〈표 4-9〉 세탁 서비스 사례 85

〈표 4-10〉 목욕 서비스 사례 86

〈표 4-11〉 상점 서비스 사례 87

〈표 4-12〉 음식점 사례 88

〈표 4-13〉 서비스 모델 주요 내용 요약 93

〈표 5-1〉 프랑스 CUMA 사례의 장점 및 한계점 102

〈표 5-2〉 프랑스 CUMA 사례 요약 정리 102

〈표 5-3〉 CUMA와 집락영농의 비교 105

〈표 5-4〉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의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 부합 지점 106

〈표 5-5〉 참벗영농조합법인 및 여성농민회의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 부합 지점 107

〈표 5-6〉 항꾸네협동조합의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 부합 지점 108

〈표 5-7〉 희양산마을의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 부합 지점 110

〈표 5-8〉 젊은협업농장 및 홍성유기농의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 부합 지점 111

〈표 5-9〉 나누리영농조합법인의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 부합 지점 112

〈표 5-10〉 충남 부여 들녘경영체의 협업적 농업 생산 및 경영활동 부합 지점 114

〈표 6-1〉 저출생ㆍ초고령화 대응 농촌정책의 전환 방향과 몇 가지 정책과제의 위상 123

〈그림 3-1〉 농촌 노인의 일상생활상 도움 필요 및 제공 여부 56

〈그림 5-1〉 일본의 집락영농 규모 104

〈부표 1〉 공공 사회서비스 분류체계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