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4개 군도(Four Sha, 四沙)"론 : 논리와 전략적 함의

표제지 1

목차 3

1. 서론 4

2. 남중국해 구단선(nine-dash line) 6

가. 2016년 중재재판 판정(Arbitral award) 6

나. 중재 판정 이후 중국의 대응 변화 11

3. 남중국해 "4개 군도(Four Sha, 四沙)"론 13

가. 제기 배경 13

나. 핵심 주장 15

다. 평가 18

라. 전략적 함의 22

4. 정책적 시사점 24

가. 동아시아 해양질서에 관한 관심 제고 24

나. 외교적 관여 강화 24

다. 분쟁 당사국들과 전략적 소통 25

라. 남중국해 위기 시 대응계획 25

마. 일관된 대응 원칙 확립 26

바. 서해 구조물 적극 대응 27

판권기 2

〈표 1〉 4개 군도(Four-Sha, 四沙)가 포함하는 남중국해 주요 지형 14

〈그림 1〉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nine-dash line) 8

〈그림 2〉 중국의 남중국해 "4개 군도(Four-Sha, 四沙)"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