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의 시대, 미국발 규제의 글로벌 확산

표제지 1

목차 3

요약 4

Ⅰ. 글로벌 보호주의 심화 6

Ⅱ.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 동향 7

01. 트럼프 1기 관세조치 7

02. 트럼프 2기 관세조치 8

Ⅲ. 무역전환 우려에 따른 무역장벽 강화 11

01. 배경: 수출 시장 전환에 따른 중국의 수출 증가 11

02. EU: 철강 TRQ 제도 추진 14

03. 글로벌 철강규제 강화 16

04. 철강 외 분야 중국산 수입전환 대응: 모니터링 강화, 소액면세제도 개편 21

Ⅳ. 우회수출 우려에 따른 무역장벽 강화 24

01. (배경) 멕시코ㆍ아세안으로부터의 물량 증가와 우회수출 의혹 확대 24

02. (대응 #1) 멕시코: 광범위한 관세 인상 추진 28

03. (대응 #2) ASEAN: 원산지 검증 강화 31

Ⅴ. 우리나라 영향 및 전망 34

REFERENCE 38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