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표제지 1

목차 18

요약 5

ABSTRACT 10

제1장 서론 24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1.1. 연구 배경 25

1.2. 연구 목적 28

1.3. 연구 범위 28

1.4. 연구 방법 29

1.5. 연구 추진체계 30

2. 선행연구 검토 31

2.1. 농업재해보험 관련 선행연구 31

2.2. 가격위험 관련 선행연구(수급안정지원, 수매, 자조금, 시장격리제 등) 46

2.3. 비용위험 관련 선행연구 48

2.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점 50

제2장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 51

1.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의 변천 52

1.1. 농어촌발전종합대책(1989) 53

1.2.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방안(1992~1998) 54

1.3. 농업ㆍ농촌 발전계획(1998. 10.) 56

1.4. 농업ㆍ농촌 발전기본계획(2004. 5.) 57

1.5. 2008~2013 농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 58

1.6. 2013~20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60

1.7. 2018~20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62

1.8. 2023~20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64

1.9. 한국형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전망 구축방안(2024) 66

1.10. 시사점 67

2.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의 구성 70

3.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의 시급성 72

3.1. 생산량 변동위험 확대 72

3.2. 농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75

3.3. 대내외 거시 경제 지표의 불확실성 76

3.4. 인구구조 변화 80

3.5.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의 시급성 82

4. 농업 소득변동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 83

4.1. 농업정책보험 83

4.2. 농업재해대책 87

4.3.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89

4.4. 시사점 91

제3장 농업 소득 변화실태와 농업 소득 위험요인 인식조사 93

1. 농업 소득 변화실태 94

1.1. 농업총수입 변화실태 94

1.2. 농업경영비 변화실태 98

1.3. 농업 소득 변화실태 101

1.4. 농업 소득 변화실태 요약 및 시사점 104

2. 농업 소득 위험요인 인식조사 106

2.1. 조사 개요 106

2.2. 농업경영위험 실태 진단을 위한 기본현황 107

2.3. 농업 소득 감소 빈도 및 비율과 농업 소득 감소 요인 113

2.4. 농업 소득 위험 상대적 중요도 118

2.5. 농업 소득 인식조사 시사점 122

제4장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 성과 124

1. 농업재해보험이 농업총수입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26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26

1.2. 분석 자료 및 모형 127

1.3. 분석 결과 137

2. 농업재해보험이 생산성 및 기술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147

2.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7

2.2. 연구 목적 147

2.3. 분석 모형 148

2.4. 자료 및 실증모형 구축 150

2.5. 실증분석 결과 155

2.6. SFA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60

3. 농업생산안정 기여: 마늘ㆍ양파를 중심으로 162

3.1. 분석 자료 163

3.2. 분석 방법 165

3.3. 추정 결과 168

4.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의 사회적 가치 평가 179

4.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79

4.2. 분석 방법 181

4.3. 분석 자료 187

4.4. 분석 결과 189

4.5. 시사점 201

제5장 해외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 사례 203

1. 미국 204

2. 캐나다 208

3. EU 214

4. 시사점 218

제6장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과제 219

1.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 추진 기본방향 220

2.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정책 개선 과제 222

2.1.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포괄적 정책 추진체계 구축 222

2.2. 품목을 아우르는 두터운 경영 안전망 체계 구축 226

2.3. 농업경영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 추진 228

2.4. 농업인 대응 역량 강화 지원 230

2.5.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233

2.6. 기반조성 및 기타 정책 개선 과제 234

[부록 1] 농업재해보험이 수입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238

[부록 2] 농업생산안정 기여: 마늘ㆍ양파를 중심으로 252

참고문헌 255

판권기 3

〈표 2-1〉 주요 품목별 수입물가지수 80

〈표 2-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2025) 84

〈표 2-3〉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대상 품목(2025) 86

〈표 2-4〉 농업수입 변동성 완화 정책 비교 92

〈표 4-1〉 주요 변수의 연도별 기초통계량 129

〈표 4-2〉 가입여부별 농업총수입 변이계수 비교 130

〈표 4-3〉 가입연수별 농업총수입 변이계수 비교 130

〈표 4-4〉 OLS 추정 결과 138

〈표 4-5〉 2SLS 추정 결과 139

〈표 4-6〉 Lewbel 2SLS 추정 결과 141

〈표 4-7〉 보험 가입 연수에 따른 농업총수입 변이계수 감소 효과 145

〈표 4-8〉 농가의 생산 관련 변수의 기초통계량 151

〈표 4-9〉 농가 생산성 분석 결과 157

〈표 4-10〉 비효율성 결정요인에 대한 한계 효과(부트스트랩 추정 결과) 160

〈표 4-11〉 마늘과 양파 관련 주요 변수의 통계 요약(1991~2024년) 164

〈표 4-12〉 마늘과 양파 재배면적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69

〈표 4-13〉 마늘과 양파 수요함수 추정 결과 170

〈표 4-14〉 마늘과 양파 농가 판매가격 추정 결과 171

〈표 4-15〉 응답자 특성 188

〈표 4-16〉 첫 번째 제시금액별 응답 분포(농업재해보험) 189

〈표 4-17〉 농업재해보험 정책 사회적 기능에 대한 소비자 경제적 가치 190

〈표 4-18〉 정책별 사회적 기능에 대한 가구당 연평균 지불의사금액 192

〈표 4-19〉 농업 소득변동 심각성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193

〈표 4-20〉 농업 소득변동성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194

〈표 4-21〉 농업 소득변동 완화 정책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196

〈표 4-22〉 농업 소득변동완화 정책 인식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197

〈표 4-23〉 농업 소득변동 완화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농업재해보험 경제적 가치 198

〈표 4-24〉 농업 소득변동완화 정책 효과성 인식에 따른 지불의사금액 199

〈표 4-25〉 연평균 지불의사금액 및 연간 총편익(2024년 가구 수 기준) 200

〈표 4-26〉 경제성 분석 결과(가구 수 기준) 201

〈표 5-1〉 미국 Farm Bill의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 주요 정책 205

〈표 5-2〉 미국 Farm Bill과 한국의 농가경영안정제도 비교 208

〈표 5-3〉 캐나다 BRM의 주요 농가경영안정 제도 209

〈표 5-4〉 EU 농가소득 안정 및 위험관리제도의 주요 프로그램 구성 및 특징 215

〈표 6-1〉 농가 연도별 작목 수 227

〈표 6-2〉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분야별 상세내용 232

〈표 6-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업무 및 조직 235

〈그림 1-1〉 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기간별 수입 변동계수 27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 30

〈그림 2-1〉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의 체계 55

〈그림 2-2〉 농업ㆍ농촌 발전기본계획의 농정 추진체계 57

〈그림 2-3〉 2008~2013 농업ㆍ농촌발전 기본계획의 농정 추진 체계 59

〈그림 2-4〉 2013~201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체계 61

〈그림 2-5〉 2018~20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체계 63

〈그림 2-6〉 2023~20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체계 65

〈그림 2-7〉 한국형 농업인 소득ㆍ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67

〈그림 2-8〉 농업 소득 안정 정책의 변천 69

〈그림 2-9〉 소득 안정 정책과 소득 보전 정책의 차이 70

〈그림 2-10〉 우리나라의 기후 및 기상 불확실성 증가 73

〈그림 2-11〉 강수량 분포 변화 74

〈그림 2-12〉 아열대성 병해충 발생 추세 75

〈그림 2-13〉 농가판매가격지수 변화율 76

〈그림 2-14〉 두바이유 가격 추이 77

〈그림 2-15〉 주요 곡물(옥수수, 대두, 밀) 가격 추이 78

〈그림 2-16〉 환율 추이 79

〈그림 2-17〉 1인당 연간 식품 공급량 추이(1975~2021) 81

〈그림 2-18〉 경영주 연령별 농가 수 82

〈그림 3-1〉 영농유형별, 연령별, 경지면적별 농업총수입 추이 97

〈그림 3-2〉 영농유형별, 연령별, 경지면적별 농업경영비 추이 100

〈그림 3-3〉 영농유형별, 연령별, 경지면적별 농업 소득 추이 103

〈그림 3-4〉 기본현황(벼농가) 108

〈그림 3-5〉 기본현황(원예농가) 110

〈그림 3-6〉 기본현황(축산농가) 112

〈그림 3-7〉 농업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114

〈그림 3-8〉 농업 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114

〈그림 3-9〉 농업 소득 감소 횟수 및 비율 116

〈그림 3-10〉 농가소득 감소의 주된 이유 116

〈그림 3-11〉 축산물 소득감소 횟수 및 비율 118

〈그림 3-12〉 축산물 소득감소의 주된 이유 118

〈그림 3-13〉 농업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상대적 중요도(벼농가) 119

〈그림 3-14〉 농업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상대적 중요도(원예 농가) 120

〈그림 3-15〉 축산 경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상대적 중요도(축산농가) 121

〈그림 4-1〉 부분식별 구간 144

〈그림 4-2〉 농업보험의 농업총수입 변이계수 완화 효과 146

〈그림 4-3〉 마늘ㆍ양파 부분균형모형의 구조 개념도 168

〈그림 4-4〉 마늘 농작물재해보험 시행과 미시행 시 영향 비교 175

〈그림 4-5〉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시행과 미시행 시 영향 비교 176

〈그림 4-6〉 마늘과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시행과 미시행 시 영향 비교 177

〈그림 4-7〉 마늘과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시행과 미시행 시 전체 재배면적 영향 비교 178

〈부표 1-1〉 기초통계치 238

〈부표 1-2〉 OLS 추정 결과 240

〈부표 1-3〉 2SLS 추정 결과 244

〈부표 1-4〉 Lewbel 2SLS 추정 결과 247

〈부표 1-5〉 Lewbel 2SLS 식별 관련 검정 결과 249

〈부표 2-1〉 마늘 농작물재해보험 미도입 시나리오 분석 결과(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변화율) 252

〈부표 2-2〉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미도입 시나리오 분석 결과(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변화율) 253

〈부표 2-3〉 마늘과 양파 농작물재해보험 미도입 시나리오 분석 결과(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변화율)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