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이되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외교 :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노선의 구조와 리스크

새해 벽두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노선은 한층 더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방향으로 전개됐다. 이어진 콜롬비아·쿠바·멕시코에 대한 경고,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 그리고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미국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 아래 두겠다는 발언은,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이익이라 판단할 경우 기존의 외교적 금기와 동맹 질서조차 주저 없이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전략(NSS)이 천명한 “현실적이되 현실주의적이지 않은” 외교 원칙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이란, 그린란드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사후관리와 동맹 관리에 대한 체계적 고민의 부재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의 구체적 계획 없이 국정 ‘운영’을 선언했고, 이란에서는 군사 옵션을 시사했다가 명확한 전략 없이 보류했으며, 그린란드 문제에서는 기존 조약과 NATO 체제를 통한 관리 가능성을 외면한 채 ‘소유’의 언어로 유럽 동맹국들의 집단적 반발을 초래했다. 이는 절제·균형·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의 책임 윤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결과이며, 외교를 장기적 질서 관리가 아닌 단기적 힘의 연출과 정치적 성취의 무대로 인식하는 트럼프식 외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