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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 미국 의회 분석과 대미 의회교류 전략정책 연구 : 국회의장 리더십을 중심으로 : 의회외교 정책연구용역 : 한국정당학회 최종보고서

목차

표제지 1

목차 2

1장 서론 7

1.1. 연구의 배경 7

1.1.1.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예측 불가능성의 구조화 7

1.1.2. 국내정치 지형의 변화와 의회 외교의 필요성 8

1.1.3. 미국 의회 권력구도 재편과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8

1.2. 현재 대미 의회 외교의 현황 및 한계 9

1.3. 보고서의 목적과 방향 9

2장 트럼프 2기 정부의 외교 정책의 특징 및 전망 11

2.1. 트럼프 2기의 외교 - 거래적 외교와 예측 불가능성 11

2.2. 트럼프 협상의 사례 - 인도, 브라질, 대만 15

2.2.1. 인도에 대한 관세 부과의 사례 15

2.2.2. 브라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사례 17

2.2.3. 대만 주석의 미국 방문을 막은 사례 18

2.3.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여론 분석 및 전망 21

3장 미국연방의회의 구조 변화와 핵심 행위자 분석 28

3.1. 마이크 존슨 의장 체제의 특징과 리더십 31

3.1.1. 개인적 배경 31

3.1.2. 지역구 분석 35

3.1.3. 의장 리더십 39

3.2. 핵심 의원모임 분석 41

3.2.1. 의원모임의 성격과 제도적 발전 43

3.2.2. 의원모임이 생겨나고, 의원모임에 가입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 45

3.2.3. 119대 의원모임 현황 47

3.2.4. 외교 의원모임을 주도하는 의원의 활동 분석 - Joe Wilson 의원의 사례 54

3.2.5. 주요 의원모임 분석 60

4장 국회의장의 대미 의회 외교 전략 70

4.1. 전략적 외교 채널의 구축 70

4.1.1. 국회의장 직속 '대미 의회 외교 전략팀' 신설 70

4.1.2. 한미 의회 간 고위급 전략대화 정례화 72

4.2. 세 가지 핵심 대미 의회 외교 경로 75

4.2.1. 의원협의체 활용: 한미의원연맹을 통한 초당적 협력 강화 76

4.2.2. 보좌진 네트워크 구축: 미국 의회 내 정책 협력 확대 87

4.2.3. 상임위원회 협력: 한미 경제ㆍ안보 정책 조율 93

4.3. 실질적인 대미 의회 외교 실행 방안 104

4.3.1. 한미 의회 간 초당적 공동결의안 추진 104

4.3.2. 미 의회 주요 인사 초청 및 정책 대화 확대 115

4.3.3. "한미의회교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 및 거점화 전략 117

5장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 분석 120

5.1. 소개 120

5.2. 법안 공동발의 여부로 측정한 개별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의 장점 121

5.3. 측정방법/대상/결과의 해석 122

5.4. 입법 활동 네트워크 분석결과 123

5.4.1.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 123

5.4.2.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 179

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6

[부록] 7장 의장 방미 시 미국의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하원의장과의 회동 210

7.1. 공식 회의 전에 ice breaking을 위한 Talking Points 210

7.1.1. 의장으로서의 성과들 210

7.1.2. 존슨 지역구와 한국 연계 가능성 210

7.1.3. 팟캐스트 및 기독교 211

7.1.4. 트럼프와의 관계 211

7.2. 공식 회의에 들어가서 해야 할 발언들 212

참고문헌 213

〈표 2-1〉 트럼프 2기 대미 무역 관세율 비교: 협상 전후 15

〈표 3-1〉 마이크 존슨 의원의 개인적 배경 33

〈표 3-2〉 Truth be Told with Mike & Kelly Johnson 팟캐스트의 회차 제목(0화~16화) 34

〈표 3-3〉 루이지애나 4 지역구의 인구ㆍ사회경제적 특성 38

〈표 3-4〉 트럼프 후보의 대선 득표율 비교: 루이지애나 4 vs. 미국 전국 평균(2016-2024) 39

〈표 3-5〉 미국 연방하원 119대의 등록 의원모임의 구분 49

〈표 3-6〉 119대 하원의 외교 관련 의원모임 분류 - 지역별 51

〈표 3-7〉 국가 간 대립이 의원모임의 관계에 확대될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조합 53

〈표 3-8〉 Joe Wilson 의원의 119대 하원의 위원회 배정 및 활동 55

〈표 3-9〉 조 윌슨 의원의 119대 하원 법안의 대표 발의 목록 58

〈표 3-10〉 윌슨 의원의 119대 하원 외교ㆍ안보 법안에 대한 공동발의 현황 - 대상 국가별 분류 59

〈표 3-11〉 일본 코커스의 소속의원의 주별 분포 65

〈표 3-12〉 일본 코커스와 「결의안 64」 공동발의의 교차표-119대 의회 65

〈표 3-13〉 119대 연방 하원의 대만 코커스 소속 의원의 정당별 및 주별 분포 67

〈표 3-14〉 119대 연방하원의회 중국 코커스 소속 의원의 정당별 및 주별 분포 68

〈표 4-1〉 제119대 하원 Congressional Caucus on Korea(CCK) 소속(총 19명) 81

〈표 4-2〉 제119대 상원 Senate Korea Caucus(SKC) 소속(총 5명) 81

〈표 4-3〉 제119대 상하원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CSGK) 소속(총 20명) 81

〈표 4-4〉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현황(주별) 84

〈표 4-5〉 한국 대미투자 기업의 주별 고용인원 86

〈표 4-6〉 미국 상하원 상임위원회 소관분야 별 분류 94

〈표 4-7〉 Korea Caucus/CSGK 멤버별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징 99

〈표 4-8〉 미국 제118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초당적 협력 지수 107

〈표 4-9〉 미국 제118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초당적 협력 지수 113

〈표 5-1〉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 127

〈표 5-2〉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관계) 136

〈표 5-3〉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군사/안보) 145

〈표 5-4〉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통상/국제금융) 154

〈표 5-5〉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상무) 161

〈표 5-6〉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경제/공공재정) 168

〈표 5-7〉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과학/기술/통신) 174

〈표 5-8〉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 181

〈표 5-9〉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관계) 185

〈표 5-10〉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군사/안보) 189

〈표 5-11〉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통상/국제금융) 193

〈표 5-12〉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상무) 197

〈표 5-13〉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상무) 201

〈표 5-14〉 미국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과학/기술/통신) 204

〈그림 2-1〉 트럼프 백악관의 Oval Office 벽면 사진 11

〈그림 2-2〉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자 중 추방자 수용을 요청한 국가와 이에 동의한 국가 14

〈그림 2-3〉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트윗 20

〈그림 2-4〉 트럼프 대통령 2기의 국정운영 만족도의 변화 추이 23

〈그림 2-5〉 미국 대통령의 직무만족도 비교 - 1기와 2기 24

〈그림 2-6〉 트럼프 2기 정책별 직무만족도 조사 25

〈그림 3-1〉 연방 의회에 대한 직무만족도 변화의 추이 30

〈그림 3-2〉 Mike Johnson 의원이 임기 중 진행한 Podcast 34

〈그림 3-3〉 루이지애나 4 지역구의 위치 36

〈그림 3-4〉 존스 의장의 TIME지 표지 및 One Big Beautiful Bill의 서명 장면 41

〈그림 3-5〉 미국 연방하원 119대의 등록 의원모임의 구분 49

〈그림 3-6〉 119대 하원의 외교 관련 의원모임 분류 - 지역별 52

〈그림 3-7〉 조 윌슨 의원의 사진과 홈페이지 56

〈그림 3-8〉 119대 「연방하원 결의안 64(H.Res.64)」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의 지역구 분포 63

〈그림 3-9〉 119대 미국 하원의원의 대만 코커스와 중국 코커스에의 참여 - 정당별 분류 69

〈그림 5-1〉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 126

〈그림 5-2〉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관계) 135

〈그림 5-3〉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군사/안보) 144

〈그림 5-4〉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통상/국제금융) 153

〈그림 5-5〉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상무) 160

〈그림 5-6〉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경제/공공재정) 167

〈그림 5-7〉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하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과학/기술/통신) 173

〈그림 5-8〉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 180

〈그림 5-9〉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관계) 184

〈그림 5-10〉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군사/안보) 188

〈그림 5-11〉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국제통상/국제금융) 192

〈그림 5-12〉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상무) 196

〈그림 5-13〉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경제/공공재정) 200

〈그림 5-14〉 제119대 미국 연방의회 상원 입법 활동 네트워크(과학/기술/통신)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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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회 # 의회외교 # 대미의회교류 #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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