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새 국방전략 발표
ㅇ 2026년 1월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NDS)을 공개함
ㅇ 국가방위전략(NDS)은 미국 국방부가 4년마다 발표하는 문서로, 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토대로 국방 우선순위와 실행 방향을 구체화함
ㅇ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서반구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며 그린란드·아메리카만·파나마 운하 등 핵심 지역 접근권 확보를 강조함
ㅇ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공동방어 기여 확대를 요구함
ㅇ 바이든 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제외됨
□ 유럽 및 러시아 관련 입장
ㅇ 유럽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세계 경제력에서 비중이 줄었다고 평가함
ㅇ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방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함
ㅇ 러시아는 인구·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무기·군사력을 보유한 위협으로 규정함
ㅇ 나토 동맹국들이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언급함
□ 중국 및 인도·태평양 전략
ㅇ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선을 구축·배치·유지하겠다고 발표함
ㅇ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와 규모를 세계 2위 강국 수준으로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욕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설명함
ㅇ 대만 문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제1도련선 방어체계에 포함시켜 사실상 대만 안보 지원을 우회적으로 강조함
ㅇ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공동방위에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명시함
ㅇ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징병제, 방위산업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함
□ 북한 관련 규정
ㅇ 북한은 핵무기로 한국·일본 내 목표물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명시함
ㅇ 한국은 제한적인 미국 지원 하에서도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함
ㅇ 북한의 재래식 무력은 노후화됐지만 여전히 남침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함
ㅇ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한국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언급됨
□ 이란·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
ㅇ 이란은 최근 타격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군사력 재건 의지를 보이며 핵무기 재획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함
ㅇ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 활동 차단이 우선 과제로 제시됨
ㅇ 미국은 핵전력 현대화와 확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힘
□ 미국 방위산업 강화
ㅇ 세계 최고의 무기 생산국으로서 위상을 되찾겠다고 발표함
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도입과 규제 제거를 실행 과제로 제시함
ㅇ 동맹국·파트너 국가들의 생산 능력 활용을 통해 미국의 수요를 충족하겠다고 설명함
[출처]
美국방전략, '서반구 이익수호·中억제' 집중…동맹 역할도 강조 (2026.01.25.) / 뉴스1
트럼프 新국방전략 "미군, 본토·中 집중"…동맹의 기여↑ 강조 (2026.01.24.) / 연합뉴스
美 새 국방전략 "韓, 美지원 더 제한해도 北억제 주된책임 가능" (2026.01.24.) / 연합뉴스
“미국 이익이 우선”…美 새 국방전략 “대북 억제 책임은 한국” (2026.01.25.) / 국민일보
[참고자료]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SS) (2025.12.05.) / The White House
목차
INTRODUCTION 1
THE SECURITY ENVIRONMENT 7
Homeland and Hemisphere 8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9
Russia 10
Iran 1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12
The Simultaneity Problem and Implications for Allied Burden-Sharing 13
STRATEGIC APPROACH 15
Line of Effort 1: Defend the U.S. Homeland 16
Line of Effort 2: Deter China in the Indo-Pacific Through Strength, Not Confrontation 18
Line of Effort 3: Increase Burden-Sharing with U.S. Allies and Partners 18
Line of Effort 4: Supercharge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21
CONCLUSION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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