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예산 구조의 변화와 획득제도 혁신

최근 K-방산의 눈부신 성공은 국방획득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무기체계 획득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국방 R&D와 무기체계 전력화를 기반으로 우리의 방위산업은 성장하였다. 최근 국방 R&D 예산 구조는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씨앗인 ‘국방기술개발’예산이, 이를 실제 무기체계로 구현하는 ‘무기체계개발’ 예산을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가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죽음의 계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국방획득이 각 단계별 인위적으로 단절된 현행의 선형적-경직적 획득제도에 있다. 나아가 실패를 극도로 회피하는 관료적 문화와 절차 중심의 현 시스템이 첨단 혁신 기술이 실제 무기체계로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제도적 병목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소요기획의 패러다임 변화와 ‘체계개발’단계와 ‘최초양산’단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진화적 획득’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도전적인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해 복수탐색개발 제도를 적용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촉발하고 불균형적인 국방 R&D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예산 구조의 재편, 관련 법규의 정비,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위험 감수 문화의 조성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