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지원과 금산분리 완화 주장의 문제점

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1. 서론 5

2.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6

1)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규제하는 이유 6

① 산업자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 6

② 한정된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 및 사금고 방지 6

③ 경제력 집중 방지 7

④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7

2)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 흐름 8

① 개관 8

② '재벌의 금융 지배'로 인한 1997년 외환위기 9

③ 외환위기 이후에도 금산분리 규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사고의 연속 11

④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규제하는 현행 제도 12

3) 2020년 벤처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12

① 배경에 대한 고찰 12

② 미국과 우리나라의 CVC 활동 현황 14

③ 2020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14

3. 최근 AI산업지원과 금산분리완화 논쟁의 흐름 16

1) AI산업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16

2) 논의되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 16

①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주회사 증손회사 규제 완화 주장 17

②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주장 20

4. 문제점 22

1)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증손회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22

①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발생 위험 22

② 이해충돌 위험성 24

③ 불황기의 사업 위험을 국민들에게 전가 25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26

⑤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대안 존재 29

⑥ 햇빛 연금 사례에 기댄 지나친 낙관은 경계 30

2)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31

① 2020년 규제 완화 이후 운영 평가 31

② 추가 규제 완화 필요성의 부재 33

5. 결론 36

참고문헌 38

〈표 1〉 재벌의 주요 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현황(97년말 기준) 10

〈그림 1〉 반도체 공장 투자 방식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