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절대결의 작전'이 북한의 대러 우주정책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 미국의 절대결의 작전의 핵심 성공 요인

- 우주 기반 지원 역량과 각 합동 전투조직 간의 유기적 통합과 반복적 훈련

◎ 북한의 대러 정책에 미칠 영향

- 대(對)우주무기 중심의 군사우주 동맹체제 구축 강화

◎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과 우리의 대응 방향

- 한반도 유사시 한미동맹 무력화, 북한 우위의 남북군사력 균형구조 형성 등 가능성

- ▲우주의 무기화/전장화 방지 외교와 규범 제정 노력 강화, ▲북러 군사우주 협력 약화를 위한 대러 외교 및 제재 강화, ▲우주상황인식 능력 강화와 회복력 높은 우주 아키텍처 구축, ▲대우주무기 무력화를 위한 궤도전 수행 역량 강화 등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