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돈로 독트린’의 파고와 한국경제의 전략적 대응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 시작된 트럼프식 관세인상 압박으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 압박 후 협상’이라는 특유의 ‘거래의 기술’을 구사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1월 초 열린 전미경제학회 (AEA) 연례총회(1.3~5)에서 경제학자들은 취임 이후 지난 1년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비판하면서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전략으로 평가했다. 2026년 한국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에 따른 관세 파상공세와 AI 산업의 성과 도출이라는 거대 이중 파고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세기 고립주의를 재해석한 팽창적 고립주의를 앞세워, 관세를 국내 지지층 결집과 대외 협력 압박을 위한 정치적·심리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를 위협하는 등 특유의 ‘불확실성 전략’을 구사 중이다. 한국경제는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수출 리스크는 고조되었으나, 반도체와 AI 부문은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서 상대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인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긴장은 한국경제의 핵심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은 세 가지 차원의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한미전략투자법’ 등 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무역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창출하는 고용 효과를 수치화하여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는 기민한 협상술이 필요하다. 둘째,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재편과 시장 다변화로 경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이나 다양한 통상법 조항으로 압박할 가능성에 대비해 EU, 아시아 등 중견국과의 다자 협력을 공고히 하고, AI 국가 전략을 가속하여 산업 전반의 제조 생산성을 혁신해야 한다. 셋째,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외교적 정보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등 현지 네트워크를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우리 측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 관세 위협이라는 거친 파도에 일희 일비하기보다 그 파도를 만드는 미국 내 정치 역학이라는 ‘바람’을 읽고 선제적으로 항로를 조정하는 전략적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