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제재 연구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

표제지 1

목차 5

요약 9

Abstract 15

Ⅰ.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2. 주요 개념 및 연구 범위 25

3.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0

Ⅱ. 글로벌 인권제재 관련 이론적 논의 34

1. 글로벌 인권제재의 이론적 배경 36

가. 국제법적 배경(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36

나. 정의론적 배경(Theories of Justice) 38

다. 현실주의(Rea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 국제관계이론 41

라. 글로벌 거버넌스와 규범 확산 이론(Norm Diffusion) 44

2. 인권제재의 유형과 적용 사례 46

가. 인권제재의 유형 46

나. 인권제재의 적용 사례 49

3. 글로벌 인권제재의 효과와 한계 56

가. 글로벌 인권제재의 효과 56

나. 글로벌 인권제재의 한계 58

4. 주요 논쟁과 비판적 시각 61

가. 정치적 도구화 논란(Instrumentalization of Human Rights) 61

나. 주권 침해와 국내문제 간섭 논란 62

다. 실효성 및 운영상의 한계 63

라. 인도주의적 위기 및 민간인 피해 66

마. 인권의 정치화라는 구조적 문제 67

Ⅲ. 주요국 표적 인권제재 사례 분석 및 현황 검토 69

1. 미국 73

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치 책임법」 75

나.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 86

다.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 93

2. 캐나다 97

가. 「부패한 외국 공직자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법」 98

나. 「특별경제조치법」 104

3. 영국 113

가.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 113

4. 유럽연합(EU) 115

가.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 115

Ⅳ. 인권제재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함의 121

1.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122

가. 유엔 122

나.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유럽연합(EU) 129

다. 국내외 NGO 140

2.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의 적용 가능성 144

가. 책임규명 방안으로서의 표적 인권제재 144

나. 주요국 및 EU의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 동향 149

다. 북한에 대한 인권제재의 효과와 한계 153

3. 한국의 인권제재 방안 관련 검토 156

가. 인권제재 법제화 방식 157

나. 인권제재 대상 행위 160

다. 인권제재 조치 종류 162

라. 인권제재 시행 법적 근거 163

마. 기타 고려 사항 171

Ⅴ. 결론 173

1. 글로벌 인권제재의 발전과 평가 174

2. 한국의 인권제재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180

가. 인권-평화ㆍ안보-발전의 연계 180

나. 보편 가치 및 남북관계 특수성 반영한 글로벌 인권제재로의 접근 181

다. 북한인권 문제 특수성 고려한 한국의 인권제재 방안 검토 184

라. 한국의 인권제재 법제화 방안 모색 186

참고문헌 190

최근 발간자료 안내 201

판권기 3

표 Ⅱ-1. 유엔 제재의 실효성 평가 64

표 Ⅲ-1. 표적 인권제재 주요국 사례별 비교 72

표 Ⅲ-2.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법」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내역 85

표 Ⅲ-3.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내역 93

표 Ⅲ-4.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제재 개시 후 전체 대북 제재 건수 중 인권 관련 제재 건수 비율 추이 97

표 Ⅲ-5. 「부패공직자정의법」 연도별 제재 대상 지정 내역 103

표 Ⅲ-6. 「특별경제조치법」 제재 발동 요건, 제재 행위 유형, 제재 예외 허용 유형 변화 108

표 Ⅲ-7. 「특별경제조치법」 제재 규정 제정 현황 112

표 Ⅳ-1.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관련 조항 166

표 Ⅳ-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상 금융제재 대상자 관련 조항 167

표 Ⅳ-3.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상 제재 대상자 관련 조항 169

표 Ⅳ-4. 한국의 인권제재 시행의 법적 근거 170

표 Ⅴ-1. 글로벌 인권제재 도입 국가 현황 및 특징 183

표 Ⅴ-2. 한국의 인권제재 법제화 방안 187

표 Ⅴ-3. 한국의 인권제재 관련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189

그림 Ⅲ-1.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법」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추이 84

그림 Ⅲ-2. 「세르게이 마그니츠키법」 제재 대상 지정 사유 비율 85

그림 Ⅲ-3.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및 해제 추이 91

그림 Ⅲ-4.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제재 대상 국적별 비율 92

그림 Ⅲ-5. 미국 해외자산 통제국(OFAC)의 특별지정국적자(SDN) 전체 제재 대상 국적별 비율 92

그림 Ⅲ-6. 2016년 「대북제재강화법」 제재 개시 후 전체 대북 제재 건수, 순수 인권 관련 제재 건수 추이 및 전체 중 순수 인권 관련 제재 비율 96

그림 Ⅲ-7. 「부패공직자정의법」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추이 101

그림 Ⅲ-8. 「부패공직자정의법」 제재 대상 국적별 비율 102

그림 Ⅲ-9. 「부패공직자정의법」·「특별경제조치법」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추이 102

그림 Ⅲ-10. 「특별경제조치법」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건수 추이 111

그림 Ⅲ-11. 「특별경제조치법」 제재 대상 국적별 비율 111

그림 Ⅲ-12.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 제재 대상 연도별 신규 지정 추이 115

그림 Ⅲ-13.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 제재 대상 연도별 지정 추이 120

그림 Ⅲ-14.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 제재 대상 국적별 비율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