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핵심 요약 2

1. 문제의 제기 5

2. 국제법상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과 국가 관행 6

가. 국제법상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 수립 배경과 핵심 내용 6

나. 국제법상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에 스며든 강대국의 입장 7

다. 무력 사용 금지의 원칙 관련 국가 관행 8

3. 미국 '확고한 결의 작전'의 국제법적 평가 10

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미국의 국가 관행 10

나. 국제사회의 반응 13

다. 국제법적 평가 15

4. 무력 사용의 합법성 평가 관련 한국의 국가 관행 평가 16

가. 과거 사례 16

나. 마두로 체포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17

5. 정책 제언 18

〈표 1〉 마두로 체포 관련 미국 내 의견 대립 정리 10

〈표 2〉 미국의 주요 제거 작전 11

〈표 3〉 미국의 지도자급 인물 체포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입장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