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마지막 핵 군비 통제 조약인 New START가 2026년 2월 5일부로 공식 종료됨에 따라 국제 사회는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약이 미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저해하고 비대칭적 제약을 가했다고 비판하며, 보관 중인 핵탄두 재배치와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발사체 복원 등 즉각적인 핵전력 증강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관리된 핵 억제’ 기조가 붕괴했음을 의미하며, 1992년 이후 중단된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비밀 핵실험 의혹을 명분 삼아 ‘대등한 조건(on an equal basis)’에서 실험 재개를 검토중이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전력 증강을 유발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통제 불가능한 무한 핵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자 핵 통제 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상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은 핵 군비통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명분으로 국제 안보의 근간인 핵 안정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전형이며, 관리되지 않는 핵 경쟁 시대의 도래가 오판에 의한 핵 충돌 위험을 그 어느 때보다 높이고 있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