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현상유지 노선인가, 수정주의 노선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변했으며, 만일 변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두 국가론은 현상유지 노선의 일환이며, 그간 물밑에서만 주장됐던 주한미군 주둔 용인론에 대한 사실상 공식적 인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적대적 두 국가론’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무관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정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을 혼동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서도 군사전략으로서의 대북 억지력 강화와 국가전략으로서의 평화공존을 모순되게 볼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