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진단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지능형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60만 가구에 이르며, 이 중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 상태가 지속된 주택 또한 약 13만 4천 호에 달한다. 특히 전체 빈집의 66.5%가 비수도권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이는 지역 쇠퇴와 지방 중소도시·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빈집의 공간적 밀집과 확산은 지역 경관 훼손, 범죄율 증가, 인근 지역의 슬럼화 촉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법·제도 정비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나, 현행 빈집실태조사는 높은 비용과 긴 조사 주기, 현장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영상 이미지, 공간정보, 3D 스캐닝 데이터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AI 빈집 조사·평가 기술을 소개하고, 지능형 빈집 관리 플랫폼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제안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이슈브리프는 지속가능한 빈집 관리를 위해 AI 기반 지능형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부처간 협력, 플랫폼 고도화와 운영 기준 정립, 전담기관 설립과 거버넌스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모색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