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의 중국 경제 진단과 산업 정책 개선 권고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2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과의 2025년 제4조 협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의 수출 의존형 성장 모델이 글로벌 무역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산업 보조금을 축소하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음
ㅇ 중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가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대외 불균형이 보호무역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위안화 가치가 4년 연속 실질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작년에 전년도 평균 대비 3.7% 절하, 2021년 이후 누적 절하폭은 14%에 달하여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음
ㅇ 중국의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는 예상보다 심각한 부동산 부문 위축과 국제 무역 긴장의 재고조가 꼽혔으며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5%로 유지되었음
□ 산업 보조금 축소와 과잉 생산 대응
ㅇ IMF는 중국이 현재 핵심 산업 부문에 GDP의 약 4%를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추산하며 이를 중장기적으로 2% 수준까지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음
ㅇ IMF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축소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며, 저가 수출 공세가 세계 경제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됨
ㅇ 과도한 제조업 수출 의존은 중국 내 약한 수요와 맞물려 있으며, 보조금 축소를 통해 생산 요소의 오배치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전기차를 포함한 제조업 상품의 무역 불균형이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우려를 반영했음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소비 주도 성장 전환
ㅇ IMF는 향후 3년 동안 GDP의 5%를 부동산 침체 대응에 투입해 미완공 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회생 불가능한 개발업체 퇴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음
ㅇ 부동산 시장의 신뢰 저하를 모두가 알지만 외면하는 큰 문제라는 의미의 ‘방 안의 코끼리’에 비유하며 호황기의 후유증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음
ㅇ 기존 투자·국가 지휘 중심에서 벗어나 가계 소비가 이끄는 소비 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공의 사회복지 접근 제한 완화, 누진적 조세로의 전환, 연금 제도 강화 등이 제시되었음
[출처]
IMF "中, 산업 보조금 절반 줄여라…세계 경제에 악영향" (2026.02.19.) / 뉴시스
IMF "中무역흑자 타국에 부정적영향…산업보조금 절반 축소해야" (2026.02.19.) / 연합뉴스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6.02.18.)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목차
CONTEXT 5
RECENT DEVELOPMENTS 6
OUTLOOK, RISKS, AND SPILLOVERS 15
TACKLING IMBALANCES AND TRANSITIONING TO CONSUMPTION-LED GROWTH 19
A. Policies to Boost Domestic Demand and Mitigate Deflationary Pressures 20
B. Policies to Facilitate the Adjustment of the Property Sector 26
C. Reducing Household Savings and Boosting Consumption 28
D. Scaling Back Industrial Policies 31
E. Trade Policies Amid Rising Fragmentation Pressures 33
REFORMS TO TACKLE DEBT VULNERABILITIES AND REPAIR BALANCE SHEETS 34
A. Ensuring Government Debt Sustainability 35
B. Bolstering Financial Sector Resilience 37
BOOSTING MEDIUM-TERM GROWTH PROSPECTS 39
IMPROVING ECONOMIC DATA 41
STAFF APPRAISAL 42
BOXES
1. Deflationary Pressures from China’s Real Estate Market Correction 46
2. Producer Price Deflation in China 47
3. Recommended Reforms Scenario 48
4. Monetary Policy: Effectiveness and Space 49
5. Monetary Policy Framework Reforms 50
6. RMB Internationalization 51
7. China’s AMCs—Growing Role, Rising Risks and Structural Gaps 52
8. International Lessons for Housing Market Adjustment 53
FIGURES
1. Recent Developments—Domestic Demand Weakness 54
2. Fiscal—Expansionary Stance 55
3. Monetary—Only Modest Easing Despite Low Inflation 56
4. Credit—Slowing Private Sector Credit Growth 57
5. Financial Markets—Strong Equity Performance and Lower Yields 58
6. External Developments—Strong Current Account but Large Outflows 59
7. Banks—Profitability Pressures Continue 60
TABLES
1. Selected Economic Indicators 61
2. General Government Fiscal Data 62
3. Balance of Payments 63
4. Monetary and Credit Developments 64
5. Non-financial Sector Debt 65
6. Rebalancing Scorecard 65
7. SOE Performance 66
8. External Vulnerability Indicators 67
9. Core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for Deposit Takers 67
APPENDICES
I. Implementation of Past Fund Advice 68
II. External Sector Assessment 70
III. Risk Assessment Matrix 72
IV. China’s Recent Policy Measures 75
V. Sovereign Risk and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78
VI. 2025 FSAP Recommendations 88
VII. Data Issues 92
VIII. Data Annex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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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Republic of China: 2025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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