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はじめに 35
Ⅰ 序論 35
1 ニュージーランドの政治・議会制度 35
2 ニュージーランドにおける委任立法 36
3 ニュージーランド議会による委任立法統制の経緯等 36
Ⅱ 委任立法の事前統制 40
1 委任立法案についての意見照会 40
2 委任立法の制定についての代議院の同意 42
Ⅲ 委任立法の事後統制 44
1 委任立法の代議院への提出 44
2 規則審査委員会における委任立法の審査 45
3 委任立法の施行についての代議院の同意47
4 代議院の決議による委任立法の拒絶及び改正 48
5 法律による委任立法の承認 53
6 法律による委任立法の有効化 55
7 補論:法律による委任立法の改正 56
おわりに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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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ジーランド議会における委任立法統制
(뉴질랜드 의회에 의한 위임입법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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