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에서는 단순한 병력 규모보다 실제 작전 투입이 가능한 운영가용력의 확보가 전투력 유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은 교육-훈련 참가, 입원, 전직지원교육 등으로 작전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인원인 ‘부수병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관된 제도체계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아, 정원 산정과 전력가용성 평가 간의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다. 부수병력은 각 군과 부대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집계되어 인사-정원-예산 관리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실질 전투준비태세의 정확한 진단을 어렵게 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수병력의 개념과 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변화와 부수병력 통제체계의 필요성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화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사정보체계 내에서 정원-현원-가용력의 관계를 일원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미 육군의 TTHS(Trainees, Transients, Holdees, Students) 제도를 비교 사례로 검토하여, 부수병력 통제체계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