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인구구조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6년 기준 OECD(2025. 12월) 1.7%, 국회예산정책처(2025. 10월) 1.8% 수준으로 추정된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R&D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 R&D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나 정부 R&D 예산 집행의 낮은 효율성과 질적 성과지표의 정체 등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 R&D가 민간 혁신 및 R&D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효율적인 정부 R&D 지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 R&D 지출의 파급효과는① 정부 R&D와 민간 R&D의 기술적 관계와 파급효과, ② 정부 R&D 스톡의 민간 R&D 투자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