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26일(목)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과「‘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등 4개 안건을 논의함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2010~)
ㅇ 대내외 환경변화 및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토대로, 내실있는 ODA로 재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음
□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ㅇ 정부는 올해 ODA 사업규모를 전년대비 조정된 5조 4,372억원(’25년 6조 5,010억원)으로 정함
- 총 37개 기관(지자체 6개 포함)에서 1,763개 사업(’25년 1,928개)을 추진할 계획임
ㅇ 우리나라는 올해 총 89개 협력국을 지원할 예정임
- 지역별로는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함
* 지역별 비중(’26년): 아시아(30.4%), 아프리카(24%), 중남미(7.8%), 중동·CIS(7.5%) 順
- 분야별로는 교통(28.2%), 인도적 지원(9.5%), 교육(8.1%), 보건(7.9%)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특징 >
◈ [정책일관성] 상위전략과 사업간 연계 위한 통합적 체계 강화
ㅇ전략과 연계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형 체계
ㅇ기존 강점분야(보건, 농촌개발, 기후 등) 외에 AI, 문화 신규 추가
ㅇ중점협력국 수 재조정 및 운영 유연화
◈ [분절화 해소] 원조 분절화 해소 위한 구체적 목표, 방안 제시
ㅇ 무상 시행기관 절반 이상 정비
ㅇ 신규‧기존 사업 성과 중심 강력 구조조정
ㅇ 효과성 있는 사업은 KOICA 중심으로 통합
◈ [혁신성] 시대변화 적기 대응 위한 혁신적 방식 도입
ㅇ 협력국과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협력사업 先제시
ㅇ 협력국 환경에 맞는 ‘AI활용 ODA추진전략’ 수립
ㅇ 문화역량과 ODA를 접목한 ‘문화 ODA 추진전략’ 수립
◈ [상생협력] 상호 신뢰기반의 호혜적 ODA 추진 강화
ㅇ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성장과 위기 대응 지원
ㅇ 공급망‧해양‧공공데이터 등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
ㅇ현지안전 확보 위한 재난‧치안 역량 지원 강화
◈ [책무성] 신뢰와 지지 확보를 위한 책무성 강화
ㅇ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도입
ㅇ 사업 변경‧신설 기준 강화 및 내역 공개 확대
ㅇ ODA 통합 홈페이지 통해 사업 全과정 정보공개
◈ [성과관리] 성과중심 ODA를 위한 통합관리체계 강화
ㅇ 산출량 중심의 통합성과관리체계 가동
ㅇ 평가전문기관 운영, 평가의 전문성 제고
ㅇ 통합정보포털 활용, 사업 全과정 관리
< 4대 전략목표, 12대 중점과제 >
◈ [전략목표 1] 포용적 가치 실현
① 글로벌 위기 대응 강화 ②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기여 ③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 [전략목표 2] 호혜적 상생 확대
① 대외정책 정합성 제고 ② 협력국 발전기반 강화 ③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구축
◈ [전략목표 3] 혁신적 개발 이행
①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② 미래분야 협력 확대 ③ 민간참여 활성화
◈ [전략목표 4] 통합적 체계 구축
① 원조 체계 정비 ② 성과관리 내실화 ③ 사업 현장성 강화
※ 보도자료 참고
[붙임 1]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특징
[붙임 2]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붙임 3] ’2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기준)(안)
[붙임 4] ‘25년 국제개발협력 평가 결과 및 ‘26년 평가계획(안)
[붙임 4-1] ‘25년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
[붙임 5] ’25년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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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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