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최근 미·중 전략 경쟁과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대만 해협 위기의 구조적 요인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의 새로운 양상으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전략적 딜레마를 분석한다.

최근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대만 내부 정치의 변화, 중국 정치의 권위주의/민족주의 성향 강화,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정책, 일본의 적극적 발언과 중·일 갈등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리며 심화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전략의 변화와 대만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대한 미·유럽 사이 갈등, 중국의 국제 여론전 전개 및 일본 고립화 전략, 그리고 군사훈련의 확대 등은 대만 해협에서의 위기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대만 급변 사태 시 한국은 자국민 보호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개입 가능성, 한국군 역할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중국의 보복 위험, 북한의 개입 가능성 등 복합적인 군사·안보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해상 교통로 우회 비용 증가, 핵심 공급망 파괴, 주식/금융시장 혼란 등 경제적 우려와 국내 정치권 및 여론 분열 가능성 역시 한국이 직면한 중요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대만 해협 위기 발생 시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비례적/간접·후방 지원 방식을 고려하되,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때, 주변국 여론과 추이를 적극 고려하고, 미국 및 주변국 외교에서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