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ECUTIVE SUMMARY 5
ABBREVIATIONS 9
INTRODUCTION: SCOPE & METHODOLOGY 11
POLICY BACKGROUND:A LONG TALE OF REVISIONS 13
3.1. Intergovernmentalism 17
3.2. Worst Regulation 18
3.3. Unpacking Effectiveness and the Balance Metaphor 21
FORCED REMOVAL AND MUTUAL RECOGNITION 23
DETENTION 26
OBLIGATION TO COOPERATE 30
INEFFECTIVE REMEDIES AND INJUSTICE 33
DETECTION & SECURITY RISKS 35
EXTERNALISATION 36
9.1. Return Hubs 36
9.2. Readmission 51
9.3. Unsafe Countries 54
ALTERNATIVES TO RETURNS 59
CONCLUSIONS 63
REFERENCES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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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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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ing the impacts of the 2025 Returns and Safe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Proposals
(2025년 송환 및 안전국가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의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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