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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Online Platform Fairness Bill: A New Digital Nontariff Barrier in U.S.-ROK Trade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한미 무역의 새로운 디지털 비관세 장벽)

□ 미 싱크탱크의 온플법 비관세 장벽 지목과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 경고
ㅇ 2026년 3월 4일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한미 무역의 새로운 디지털 비관세 장벽’ 보고서를 발간했음

ㅇ 보고서는 온플법이 디지털 분야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미국 빅테크 기업에 규제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ㅇ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플법을 지속적인 무역 마찰 요인으로 간주하고 디지털 무역 의제의 최우선 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음



□ NBR 보고서가 분석한 온플법의 주요 문제점과 규제 위험성
ㅇ 보고서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사전 규제 구조를 지녔으나 절차적 안전장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음

ㅇ 불공정 기준이 광범위하고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며, 대통령령에 적용 범위와 시행 방식을 위임한 설계방식이 기업의 경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평가했음

ㅇ 보고서는 미국 기업들이 입게 될 실질적 타격을 근거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 대응을 포함한 조치 격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출처] 美 싱크탱크 "온플법은 디지털 장벽... 무역보복 301조 동원 경고" (2026.03.05.) / 아시아경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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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Online Platform Fairness Bill: A New Digital Nontariff Barrier in U.S.-ROK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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