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3

요약 및 정책건의 4

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0

3. 연구의 차별성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3

1. 연구의 범위 23

2. 연구의 방법 24

3. 연구의 구성 25

2장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28

제1절 지방소멸 개념과 주요 요인 29

1. 지방소멸의 의의와 개념 29

2.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 33

제2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현황 36

1.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36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ㆍ재정 특례 지원 37

3.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 및 지원 40

제3절 지역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 현황 42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립 42

2. 이민ㆍ외국인 정책 46

3장 대내ㆍ외적 환경 분석 51

제1절 대외적 환경 분석 52

1. 인구감소 현황 52

2. 우리나라 인구 현황 54

3. 핵심생산가능 인구의 이동률 55

4.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 수 58

제2절 대내적 환경 분석 62

1. 대전광역시 인구 현황 62

2. 대전광역시의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 수 68

3. 대전광역시 주요 정책 70

4장 대전광역시 통합 조직 신설(안) 설계 81

제1절 통합조직 유형 82

1. 17개 광역자치단체 통합조직 설치 현황 82

2. 유형별 통합 조직 체계의 특징 84

제2절 통합조직의 업무 분장 및 인력 산정 87

1. 국 단위 통합조직의 업무 현황 87

2. 관 단위 통합조직의 업무 현황 91

제3절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합 조직 신설(안) 96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직 체계 96

2. 대전광역시 통합 조직 신설(안) 98

3. 대전광역시 통합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 106

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09

제1절 결론 및 요약 110

제2절 정책적 제언 112

참고문헌 114

판권기 3

표목차 14

[표 1-1] 연구의 흐름 및 구성 27

[표 2-1]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 31

[표 2-2] 2021년 기준 인구감소 (관심)지역 지정 결과 32

[표 2-3]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 요인 35

[표 2-4]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ㆍ재정적 특례 38

[표 2-5] 지역활력타운 지원 내용 39

[표 2-6] 광역별 RISE 비전 및 주요 프로젝트 내용 44

[표 2-7]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47

[표 2-8]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종류 및 주요 내용 49

[표 3-1] 연도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현황 55

[표 3-2] 광역자치단체별 순이동률 평균값(2020~2024년) 56

[표 3-3]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58

[표 3-4]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 58

[표 3-5] 광역자치단체별 체류자격 외국인 수(2020~2024년) 59

[표 3-6] 연도별ㆍ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2020~2024년) 60

[표 3-7] 비자유형별 체류외국인 순위(2023년 기준) 61

[표 3-8] 대전광역시 인구 현황(2020~2024년) 64

[표 3-9] 대전광역시 순이동률(2020~2024년) 65

[표 3-10] 대전광역시 핵심생산가능인구 현황(2024년 기준) 66

[표 3-11] 대전광역시 핵심생산가능인구 순이동률(2024년 기준) 67

[표 3-12] 대전광역시 체류자격 등록 외국인 수(2020~2024년) 68

[표 3-13]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별 주요 체류유형별 외국인 수(2023년) 70

[표 3-14]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분야별 예산액 72

[표 3-15] 대전광역시 RISE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77

[표 3-16] 대전광역시 외국인정책 예산 79

[표 3-17] 대전광역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특징 80

[표 4-1] 17개 광역자치단체 인구감소 대응 통합 조직 설치 현황 83

[표 4-2]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합조직 유형별 주요 특징 85

[표 4-3] 통합조직 신설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근거 99

[표 4-4] 실국ㆍ정책관의 법적 위상 및 기능 100

[표 4-5]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통합 조직(안) 102

[표 4-6] 대전광역시 통합 조직의 인력 산정(안) 105

그림목차 16

[그림 2-1] 2040년 일본의 인구소멸 지역 30

[그림 2-2] 제1차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목표 및 전략 37

[그림 2-3]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및 배분 방법 41

[그림 2-4] 교육부 대학지원 사업 개편 및 방향 43

[그림 2-5]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48

[그림 3-1] 1970년~2070년까지의 인구성장률 추이 52

[그림 3-2] 1970년~2070년까지의 생산가능 인구 추이 53

[그림 3-3] 1970년~2070년까지의 유소년ㆍ노인 부양비 추이 54

[그림 3-4] 대전광역시 장래인구 추계 62

[그림 3-5] 제1차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5대 추진전략 71

[그림 3-6] 대전광역시 RISE 비전 및 목표 73

[그림 3-7] 대전광역시 RISE 추진체계 75

[그림 4-1]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조직 및 업무분장 88

[그림 4-2]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조직 및 업무분장 90

[그림 4-3] 부산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 조직 및 업무분장 92

[그림 4-4]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담당관 조직 및 업무분장 95

[그림 4-5]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직 및 업무분장 97

[그림 4-6] 대전광역시 통합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