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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차적 개헌, 우선 개정사항 분석 헌법개정 합의 정도와 시급성 정도를 중심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헌법개정 자체에 대한 요구도 높고 논의도 축적되었으나, 전면적인 헌법개정 시도는 그동안 번번이 무산되었다. 경성성이 강한 헌법의 특징상 안정성은 확보가 되었지만 유연성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합의수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분 개헌을 진행하는 방법론이 제시되어 많은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다.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다른 지방선거나 총선 등의 선거가 있을 때 헌법개정 국민투표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헌법개정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이다. 이하에서는 헌법개정 논의 중 합의수준이 높은 사항부터 최우선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합의가 어려운 사항은 충분한 시간 동안 공론화 등을 통해서 개정 합의와 추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대한민국 미래대응의 근간 마련


2. 우선적 헌법개정 사항

(1) 헌법전문(前文):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 추가

(2) 계엄규정의 개정

(3) 지역불균형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국가책임 규정

(4) 기본권: 새로운 기본권 규정과 삭제할 규정

(5) 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사회 대비


3. 가능한 개헌 일정


4. 헌법개정에 대한 제도적 제언

해시태그

#개헌 # 헌법개정 # 계엄규정 # 지역균형발전 # 기본권 # 미래사회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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