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트럼프의 관세 공세’와 ‘중동발 에너지·금융 쇼크’라는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통상압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법령들을 동원하여 다층적인 관세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150일은 한미 통상 관계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관세 체계 재편과 중동발 공급망 리스크라는 거센 파고에 맞서, 경제 안보 전략을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첫째, ‘상시적 통상 리스크 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 둘째, 한미 관세 합의의 법적 안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법부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협상 전략 마련, 셋째,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적용 범위 확대나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새로운 통상압박에 선제적으로 대비, 넷째, 위법으로 판결된 기존 관세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다섯째, 공급망 회복 탄력성(Resilience) 제고를 위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다자간 협력을 통해 대외 의존도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급격한 관세 체계의 재편과 중동발 리스크의 파고 속에서 흔들림 없는 경제 안보 전략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고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해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