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주거서비스 현황 15

제1절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관련 규정 16

1.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근거법 16

2.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 인권규범 19

제2절 가정 외 보호체계 유형별 주거지원 현황 21

1. 가정 외 보호체계 유형 21

제3절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의 아동주거권 쟁점 34

1. 시설기반 보호 34

2. 위탁가정 기반 보호 38

3. 소년소녀가정 41

4. 보호종료 후 주거자립지원 43

제3장 지원주택 기반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제도적 기반과 쟁점 49

제1절 주거의 의미와 주거권의 근거 50

1. 주거의 의미와 아동보호에의 적용 50

2. 주거권을 확인하는 규정 52

3.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과 아동 53

제2절 지원주택 기반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쟁점 58

1. 근거 규정의 위치 58

2. 주택의 제공 66

3. 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업무 규정 70

제3절 소결 75

제4장 지원주택 기반 아동ㆍ청소년 보호 해외사례 분석 77

제1절 영국 Semi-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78

1. 영국의 준자립주거(Semi-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 SILA) 78

2. 대상 요건 82

3. 제공서비스 87

4. 전달체계 96

제2절 미국 지원주택 기반 아동ㆍ청소년 보호 서비스 102

1. 미국의 지원주택 기반 아동ㆍ청소년 보호 현황 102

2. 전환기 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TLP) 108

3. 케어 연속적 노숙자 지원 프로그램(Continuum of Care Homeless Assistance Programs, CoC) 111

4. 체이피 위탁 보호 자립 프로그램(Chafee Foster Care Independence Program, CFCIP) 116

제3절 쟁점별 시사점 120

1. 대상자 요건 120

2. 개별 상황을 고려한 주거지원 유형 세분화 121

3. 주거에 대한 아동의 권리와 계약자격 122

4. 사례관리 기반의 보호-자립 통합서비스 체계 123

5. 서비스 제공의 주체와 책임 124

제5장 결론 128

제1절 지원주택 기반 위기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방안 129

1.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지원주택 기반 보호 근거 마련 129

2.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131

3. 대상자 요건 133

4. 주거권을 포함한 보호조치 135

제2절 지원주택 기반 서비스 제공 방안 137

1. 지원주택 확보 방안 137

2. 시군구 단위 사례관리 140

3.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서비스 제공 142

4. 보호대상아동의 자기결정권 우선 원칙 145

5. 통합적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언 147

참고문헌 149

Abstract 161

판권기 2

표목차 6

〈표 2-1〉 아동양육시설 시설 기준 22

〈표 2-2〉 공동생활가정 시설 기준 23

〈표 2-3〉 소년소녀가정 주택 지원 조건 26

〈표 2-4〉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이용가능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 특성과 입주 조건 29

〈표 2-5〉 자립준비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32

〈표 3-1〉 가정 밖 생활 중 지냈던 공간(황여정 외, 2022, p. 62) 54

〈표 3-2〉 (서울시) 노숙인 생활시설 아동ㆍ청소년 성별 현황(김예지 의원실, 2025) 55

〈표 3-3〉 주거약자법 개정안(김태선 의원, 의안번호 2211896) 59

〈표 3-4〉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개정안 63

〈표 3-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 67

〈표 3-6〉 긴급지원의 실시: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68

〈표 3-7〉 지원주택과 다른 프로그램 비교 69

〈표 3-8〉 「자립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74

〈표 4-1〉 영국의 가정 외 보호 아동 현황(2023) 81

〈표 4-2〉 영국의 가정 외 보호유형별 연령 및 법적 기준 85

〈표 4-3〉 준자립주거 이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87

〈표 4-4〉 영국의 준자립주거 서비스 지원 수준 92

〈표 5-1〉 지원주택 기반 아동보호 규정 예시 130

〈표 5-2〉 주거약자법 개정안(김태선 의원, 의안번호 2211896) 132

그림목차 7

[그림 4-1] 준자립 주거기반 보호 아동ㆍ청소년 비율 변화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