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19일)했다고 밝힘
□ 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됨.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됨.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봄.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됨.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
[출처]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2026.03.20.) /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목차
Ministerial foreword 6
Executive summary 9
Plan for steel 15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UK produced steel 29
Annex A – Steel strategy consultation 63
Annex B – Steel production costs 64
Annex C – UK Steel Strategy Demand Assessment methodology 65
해시태그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UK Steel Strategy
(영국 철강 전략)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