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의 WTO 개혁 보고서 발표 및 고강도 개혁 요구

ㅇ 2026년 3월 23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26~29일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4)를 앞두고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했음

ㅇ 보고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언급을 인용하여 "WTO가 감독하는 현 글로벌 질서는 옹호될 수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규정하며 다자무역 체제의 변화를 촉구했음

ㅇ USTR은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혜(SDT) 자격 요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ㅇ 국제무역 체제가 상호주의와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WTO가 존재 의미를 유지하려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한국 등 4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에 관한 문제 제기

ㅇ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코스타리카 등 4개 WTO 회원국이 스스로 선언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지적했음

ㅇ 보고서는 "이들 4개국이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향후 WTO 협상에서 SDT(특혜)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명시했음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이룬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힘

□ 중국의 특혜 포기 선언에 대한 의문 제기 및 원칙 재고

ㅇ USTR은 중국이 2025년 9월 WTO 협상에서 SDT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의 개혁 제안에 대한 반응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약속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음

ㅇ 또한 미국은 기존의 통지 의무를 준수하는 회원국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ㅇ WTO의 근본 원칙인 상호주의와 최혜국대우 간의 연관성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솔직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 WTO 개혁 과제 제시 및 각료회의 전망

ㅇ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은 이번 보고서로 회원국 중심의 개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라고 공언했음

ㅇ 보고서에는 통지 의무 강화 외에도 다자협정 활성화, 최혜국대우 원칙 재검토, 사무국 역할 축소 및 제한, 안보 예외 명확화 등 WTO 전반에 걸친 개혁 영역이 거론되었음

ㅇ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WTO의 존립 자체가 도전받는 상황임을 기재하며, 이번 각료회의 결과가 향후 WTO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출처]

美, WTO 고강도 개혁 요구…"한국 등 4개국 개도국 유지" 지적 (2026.03.24.) / 연합뉴스

美, WTO 개혁 보고서…“韓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 제기 (2026.03.24.) / 이데일리

USTR Issues Report on WTO Reform on Eve of Ministerial Conference (2026.03.23.)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