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가 개막하였다. 양회 는 중국이 국가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결정 및 조율하기 위해 매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함께 개최하는 대표 적 정치행사이다. 특히 올해 양회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5년간 중국의 정책 우선순위와 대외전략의 기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이번 전인대에서 리창 총리의 정부공작보 고와 함께 15차 5개년 계획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도 함께 논의되면서 중 장기 발전전략과 집행체계를 동시에 정비하려는 성격이 두드러졌다. 이는 예년 양회보다 발전 방식 자체의 재설계에 더 큰 무게가 실렸음을 보여준다. 경제 분 야에서는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적극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인 공지능(AI)과 신질생산력(新質生产力) 육성을 통해 성장 둔화와 구조적 문제 에 대응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 편,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다자주의와 고수준 대외개방을 강조하면서 경제 안보와 외교전략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중 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 재편이 한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공급망 대응, 외교·안 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2026년 양회를 통해 제시된 중 국의 경제·외교 방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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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4기 4차 양회(两会) 경제·외교정책 방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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