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국방 R&D 분야에서 누적된, 이른바 ‘전략적 투자 적자(deficit of strategic investment)’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그 효용을 논하는 데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방 R&D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방법론이란, 미국이 냉전기부터 적용하고 있는 ‘총괄기술평가(Net Technical Assessment)’이다. 총괄기술평가는 미국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OUSD(R&E))이 전략적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자국과 경쟁국의 기술 수준을 비교-분석 및 예측함으로써 기술 - 작전 - 전략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군사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 방법을 견인한다. 그러므로 총괄기술평가는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평가체계에서 부족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바로 잡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안)」 개정을 앞두고, 관계자 회의(국방부-방사청-군-기술 전문가-전략 전문가 등)에서 총괄기술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겠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