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1. 연구 내용 20

2. 연구 방법 20

제2장 국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규모와 정책 현황 27

제1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규모 28

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규모 28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규모 34

제2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고찰 37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정책 37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 정책 42

3.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 관련 정책 44

4. 그 외 정신건강복지 인력 관련 최근 동향: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46

제3절 소결 48

제3장 해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고찰 50

제1절 호주 51

1.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개념 및 현황 52

2.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및 전략: 국가 정신건강 인력 전략 2022-2032 61

3. 정신건강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65

4. 정신건강 인력 급여 및 처우 보장 체계 71

제2절 캐나다 76

1.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개념 및 현황 76

2.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및 전략 80

3.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86

제3절 영국 94

1.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의 개념 및 현황 95

2. 정신건강 인력 정책 및 전략 109

3.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114

제4절 독일 129

1.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개념 및 현황 130

2. 정신건강 인력 정책 및 전략: 독일 바이에른주를 중심으로 138

3. 독일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및 급여 체계 141

제5절 미국 151

1. 정신건강 인력 개념 및 현황 152

2. 정신건강 인력 정책 및 전략 163

3. 정신건강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뉴욕주를 중심으로 175

제6절 일본 189

1. 정신건강 인력 개념 및 현황 189

2. 정신건강 인력 정책 및 전략 196

3. 정신건강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197

제7절 소결 207

제4장 면담과 조사로 살펴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현황과 문제점 212

제1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수급 현황과 문제점 214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 현상 214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운용에서의 어려움 218

제2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관련 현황과 문제점 229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제도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에서의 한계 229

2.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대상 교육 및 훈련에서의 이슈 233

3.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 영역과 이슈 238

4.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비(非)전문요원의 역할 관련 이슈 244

제3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와 지원 관련 현황과 문제점 252

1. 온라인 조사를 통해 살펴본 인력 소진 정도와 인력 지원 현황 253

2. 과도한 업무 부담과 불명확한 역할은 소진의 근본 원인 259

3. 소진 방지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261

4. 취약한 고용 안정성 264

5. 안전 및 보호시스템의 부재 268

제4절 소결 270

제5장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개선 과제 273

제1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개선 과제 275

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76

2. 인력의 범위 확장 및 새로운 역할 도입 고려 279

3. 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인력 유지 강화 282

제2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284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의 개선 285

2. 국가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프레임워크 구축 287

3. 체계적인 지속 전문성 개발(CPD) 지원 시스템 마련 288

제3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290

1. 실효성 있는 인력 안전 및 심리ㆍ정서적 보호 시스템 구축 290

2. 인력 유지와 성장을 위한 체계적 보상 및 지원 확대 292

참고문헌 294

[부록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국가자격) 운영 현황 326

[부록 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민간자격) 운영 현황 330

[부록 3] 질적면담 조사 질문지 332

[부록 4] 온라인 설문조사표 335

Abstract 347

판권기 2

표목차 6

〈표 1-1〉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주요 업무 비교표 16

〈표 1-2〉 광역 및 기초 자살예방센터의 주요 업무 17

〈표 1-3〉 질적 면담 조사의 주요 질문 21

〈표 1-4〉 질적 면담 참여자 구성 22

〈표 1-5〉 온라인 설문조사의 조사 내용 24

〈표 1-6〉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25

〈표 2-1〉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업무범위 및 자격 기준 30

〈표 2-2〉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상근인력 및 전문인력 수 35

〈표 2-3〉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 36

〈표 2-4〉 수련기관 지정, 평가, 지정 취소에 관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내용 39

〈표 2-5〉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 규정 42

〈표 2-6〉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역량 강화에 대한 국가 전략 43

〈표 2-7〉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보호에 대한 국가 전략 45

〈표 2-8〉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육과정 기반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47

〈표 3-1〉 호주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구분 및 현황(활동 인력 추정치) 54

〈표 3-2〉 호주 경험기반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통합을 위한 10년 계획 64

〈표 3-3〉 호주 정신건강인력 국가 실무 표준과 실천 지침 66

〈표 3-4〉 호주 직업교육(VET) 내 정신건강 VQ 인력 주요 자격 코스 69

〈표 3-5〉 호주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교육 기간, 급여 수준, 고유 업무 역량 73

〈표 3-6〉 캐나다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구분 및 주요 업무 77

〈표 3-7〉 캐나다 B.C.주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교육 기간 87

〈표 3-8〉 캐나다 B.C.주 동료 지원 서비스 원칙과 표준 업무 지침 91

〈표 3-9〉 캐나다 B.C.주 동료지원가 참여와 협력을 위한 10가지 권고 사항 93

〈표 3-10〉 2011~2022년 영국 NHS 정신건강 인력의 지표 변화 99

〈표 3-11〉 심리 전문직 인력의 직군 102

〈표 3-12〉 NHS 임상 지원 인력의 구분 및 예시 106

〈표 3-13〉 영국의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재설계를 위한 주요 과제 110

〈표 3-14〉 2023년 영국 NHS 장기 인력 계획의 3대 전략 축 112

〈표 3-15〉 영국 NHS 내 정신건강 인력의 자격 요건 및 급여 - 임상 전문직 117

〈표 3-16〉 영국 NHS 내 정신건강 인력의 자격 요건 및 급여 - 심리 전문직 121

〈표 3-17〉 영국 NHS 내 정신건강 인력의 자격 요건 및 급여 - 비전문 지원 인력 125

〈표 3-18〉 HPCP CPD 필수 요건 127

〈표 3-19〉 독일 정신건강서비스 인력 구분, 업무 현황(활동 인원 기준) 137

〈표 3-20〉 독일 바이에른주 정신건강 인력 제도 개선(2021~2024년) 140

〈표 3-21〉 독일 정신건강인력 교육 기간, 급여 수준 149

〈표 3-22〉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청에서 측정한 직업별 행동건강서비스 제공자의 수 156

〈표 3-23〉 미국 행동 건강 인력의 수급 변화 및 부족 정도 157

〈표 3-24〉 행동건강 종사자를 위한 최소 필수 데이터 항목 159

〈표 3-25〉 정신건강인력의 자격수준 및 관리기관 161

〈표 3-26〉 뉴욕주 교육부 발급 면허 정신건강전문가(Licensure) 현황 163

〈표 3-27〉 CARES 법에 따른 보건 인력 정책 165

〈표 3-28〉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청의 4개년 계획 - 우선순위 5: 행동건강인력 강화 167

〈표 3-29〉 보건 자원 및 서비스국(HRSA) 정신건강인력 양성프로그램 168

〈표 3-30〉 동료지원가 핵심역량 170

〈표 3-31〉 동료지원가의 인증 국가표준모델 항목 171

〈표 3-32〉 뉴욕주 정신보건국 정신건강 전문인력 임금인상 내용 172

〈표 3-33〉 공인 정신건강 전문가의 역할 및 핵심 역량 174

〈표 3-34〉 뉴욕주 행동 건강 관련 부서 176

〈표 3-35〉 정신건강 전문인력의 면허증 필수조건 - 학위, 실습, 슈퍼비전, 시험 종류(시험주관기관) 179

〈표 3-36〉 행동건강 준전문가 공인자격증 181

〈표 3-37〉 중독 관련 준전문가 자격증 취득 조건 182

〈표 3-38〉 행동 건강 분야의 인가 동료지원전문가 인증 관리 체계 187

〈표 3-39〉 동료지원 서비스의 필수 또는 권유 프로그램 188

〈표 3-40〉 일본의 정신건강 인력의 자격 분야 197

〈표 3-41〉 일본 정신보건복지사의 경력 개발표(Career Ladder for Certified Psychiatric Social Workers) 201

〈표 3-42〉 일본 공인심리사 실무기초연수과정에서 진행되는 5개 영역 교육 훈련 내용 206

〈표 4-1〉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규모의 충분성 215

〈표 4-2〉 신규 인력 채용 용이성 218

〈표 4-3〉 인건비 부족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한 경험 220

〈표 4-4〉 신규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221

〈표 4-5〉 팀장의 평균 근속 연수 225

〈표 4-6〉 최근 3년간의 인력 이직률 수준 225

〈표 4-7〉 선호 및 비선호 업무 227

〈표 4-8〉 직무 역량 수준 평가: 정신건강전문요원 230

〈표 4-9〉 직무 역량 수준 평가: 비정신건강전문요원 230

〈표 4-10〉 신규 인력 대상 교육 및 훈련, 슈퍼비전 체계 유무 234

〈표 4-11〉 학협회ㆍ정신건강 관련 기관 제공 교육훈련 기회의 충분성 236

〈표 4-12〉 강화가 필요한 역량 238

〈표 4-13〉 역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239

〈표 4-14〉 중간관리자의 중요 역량 242

〈표 4-15〉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의 비율 245

〈표 4-16〉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비전문요원 간 역할 구분 249

〈표 4-17〉 정신건강전문요원 수행 업무 및 전담 필요 업무 249

〈표 4-18〉 비전문요원의 일정 기간 근무 이후 전문요원 수준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50

〈표 4-19〉 비전문요원의 전문요원 수준 숙련 소요 기간 250

〈표 4-20〉 인력 소진 수준 254

〈표 4-21〉 인력의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254

〈표 4-22〉 인력의 소진 및 트라우마 지원(1) 255

〈표 4-23〉 직원의 소진 및 트라우마 지원(2) 256

〈표 4-24〉 인력의 보호 지원 257

〈표 4-25〉 인력 보호를 위한 필요 정책 258

〈표 4-26〉 수당 및 비용 지원 사항(지원 여부) 258

〈표 4-27〉 인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 263

〈표 4-28〉 고용 안정성 수준 265

〈표 4-29〉 고용 불안 요소 유무 265

그림목차 10

[그림 1-1]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2023.12)의 4대 전략과 핵심과제 15

[그림 1-2] 연구 수행 체계 26

[그림 2-1]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출 현황 33

[그림 2-2] 정신건강전문요원 승급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단체(2025년 1월 기준) 40

[그림 3-1] 정신건강 경험기반 근로자 증가 추이 58

[그림 3-2] 호주 정신건강서비스계획 프레임워크: 인력 산출 도구(NMHSPF-PST) 60

[그림 3-3] 호주 정신건강 인력 수요와 공급 현황 61

[그림 3-4] 호주 정신건강 인력 전략 프레임워크 63

[그림 3-5] 캐나다 정신건강 전문인력 성별, 연령별 현황 80

[그림 3-6] 정신건강 분야 인력의 초기 수요 예측치 대비 현황 비교 97

[그림 3-7] 영국의 정신건강 인력 연도별 추이(전체, 정신과 의사, 간호사) 100

[그림 3-8] 영국의 정신의학과와 전체 의학과 인력 규모(WTE35) 기준) 증가율 비교 101

[그림 3-9] 영국 심리 전문 인력의 서비스 분야별 분포 103

[그림 3-10] 영국 심리 전문직 인력의 직렬별 분포 104

[그림 3-11] 정신건강 인력 전체 중 지원 인력(support staff)의 비율(2020년) 105

[그림 3-12] 영국 NHS에 고용된 인구 10만 명당 동료 지원 활동가 수 108

[그림 3-13] 영국의 정신건강 서비스 내 동료 지원 활동가 활동 영역 108

[그림 3-14] 동료 지원 활동가의 9개의 핵심 역량 영역 129

[그림 3-15] 면허증을 소지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과정 178

[그림 3-16]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후생노동성 소관 국가자격 목록 192

[그림 3-17] 공인심리사의 근무 기관(2023년 10월 말 기준) 195

[그림 4-1] 인력의 근속연수 분포 223

부표목차 9

〈부표 1-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국가자격) 운영 현황 326

〈부표 2-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민간자격) 운영 현황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