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수로이자 전략적 해상 요충지로, 전 세계 원유 30% 가량의 수송이 이뤄지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다. 이 해협은 북측으로 이란, 남측으로 오만(무산담 반도)에 의해 둘러싸여 있어 지정학적 긴장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이었는데, 2026년 초 미국·이스라엘-이란간의 무력충돌로 봉쇄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연안국은 12해리의 영해를 갖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수역의 폭이 21해리 정도에 불과하여 이란과 오만의 영해가 중첩되는 구조적 특성 즉 다른 국가들이 자유롭게 통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공해 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동 협약에서 규정한 국제해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연안국과 타국의 권리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26년 초 미국·이스라엘-이란간 무력충돌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은 2월 28일 VHF 무선 주파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방송을 송출하였다. 이에,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3월 1일 및 6일자 사무총장 성명을 통해 “항행의 자유는 국제해양법의 기본 원칙이며, 모든 당사국은 예외 없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였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3월 11일자 결의 2817(2026)호를 채택하여 이란이 국제법상 상선에게 보장된 항행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국제항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제법상 호르무즈 해협의 법적지위와 무력충돌시 동 수역을 둘러싼 법적쟁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출처:외교안보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