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되었으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에서 출발하여 보편 급여로 전환되었고, 지급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됨
□이러한 제도 확대 흐름 속에서 자녀 수와 출생순위, 연령 등 양육 여건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일본·프랑스·스웨덴 등 해외 주요국의 아동수당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향후 아동수당의 세부 운영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목차
1.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시행 현황
2. 일본의 아동수당
3. 프랑스의 가족수당 및 보충수당
4. 스웨덴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수당
5.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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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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