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보고서 요약 15

Abstract 16

01.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

02. A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22

제1절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23

1. 서론 23

2. 생성형 AI 학습과 저작권 쟁점의 구조 24

(1) 생성형 AI 학습행위의 개념과 저작권법적 분석 틀 24

(2) AI 모델의 학습 과정 28

(3) AI 모델의 학습 과정과 저작권 쟁점 28

3. 해외 주요국의 동향 및 시사점 31

(1) 미국: 공정이용(Fair Use) 기반 접근 31

1) 개요 31

2) 관련 판례 32

(2) EU: 텍스트ㆍ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규정 36

1) 개요 36

2) DSM Directive 제3조 및 제4조 36

3) 관련 판례 38

4) 관련 보고서 40

(3) 일본: 정보분석 목적 이용 조항 41

1)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41

2) AI 저작권에 관한 문화청 보고서 43

3) 주요 동향 44

(4) 영국: TDM 예외 도입 철회 45

(5) 싱가포르: 컴퓨터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신설 46

(6) 호주: 호주 정부, TDM 예외 규정 도입 배제 발표 48

(7) 해외 사례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 49

4. 현행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에 대한 분석 50

(1)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규정의 구조 50

(2) 공정이용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과 그 시사점 52

(3) 공정이용에 따른 AI 학습행위 판단 시 주요 쟁점 54

(4) 공정이용 법리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 검토 56

5. TDM(Text and Data Mining) 예외 규정 도입 논의와 문제점 56

(1) 국내 TDM 예외 도입 논의의 배경 57

(2) TDM 예외 도입의 기대효과 58

(3) TDM 예외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법리적ㆍ정책적 문제 58

6. 정책적 판단: 공정이용 vs TDM 예외의 비교 평가 60

(1) 공정이용 방식의 장점과 한계 60

(2) TDM 면책 규정 방식의 장점과 한계 63

(3) 종합적 판단 및 개선 방안 : 공정이용 중심 접근의 타당성 65

7. 결론 67

제2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방안 68

1. 서론 68

(1) 연구 배경 및 목적 68

(2) 정책적 필요성 및 현행 법제 분석 69

1) 정책적 필요성 69

2) 현행 법제 69

3)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발의 현황 71

(3) 이해관계자 의견 72

2. 해외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법제도 검토 73

(1) EU 73

1)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Obligations) 73

2) 범용 AI 모델 학습 데이터 공개 요약 템플릿 전문 74

3) 검토 81

(2) 미국 81

1) 연방 81

2) 주(州) 84

(3) EU AI법과 미국 내 AI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법안 비교 86

3. 국내외 AI 학습 데이터 공개 관련 기술 동향 87

(1) 데이터 출처 추적 및 메타데이터 관리 기술 87

(2) 모델 내 데이터 사용 검증 기술 88

4. 저작권법의 목적과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의 정합성 분석 90

(1) 저작권법 목적 90

(2) 투명성 원칙과의 관계 90

5.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 및 공개 범위 91

(1) 학습 데이터 공개의 타당성 91

(2) 저작권 보호와 영업비밀(기업비밀) 보호의 충돌 92

(3) 기술적 한계 및 방안 92

(4)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학습 데이터 공개 쟁점 93

1) 입법 목적의 정당성 93

2) 수단의 적절성 94

3) 침해 최소성 94

4) 법익 균형성 94

(5) 학습 데이터 공개 수준 및 권리 보장 체계 95

1) 학습 데이터 공개 제도의 구조적 요소 95

2) 사전 공개 제도의 특징 96

3) 사후 공개 제도의 특징 96

6. 학습 데이터 공개 도입 방안 및 입법(안) 97

(1) 인공지능기본법 내 규정 도입 방안 98

1) 공개 의무 주체 99

2) 공개 대상 100

3) 개정안 101

(2) 저작권법 내 규정 도입 방안 101

1) 공개 의무 주체 102

2) 공개 대상 103

3) 개정안 104

7. 결론 105

제3절 AI 결과물의 표시 방안 106

1. 서론 106

(1)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보편화ㆍ가속화 경향 106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를 위한 국내외에서의 관련 규제 동향 106

(3) 권리 귀속 및 침해 책임 등과 관련한 분쟁 발생 가능성 107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관련 해외 규제 동향 및 기술 현황 108

(1) 유럽연합, 미국의 주 또는 연방 차원에서의 규제, 각 국가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결과물 규제 동향 검토 108

1) 유럽연합 108

2) 미국 112

3) 중국 115

(2)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방법에 따른 특성 및 장단점, 표시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한계점 극복 방안 118

1) 가시적 표시 방안 118

2) 비가시적 표시 방안 119

3) 표시 기술 도입 시 고려사항 및 한계점 극복 방안 121

3.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관련 국내에서의 입법적ㆍ정책적 논의 122

(1) 인공지능 기본법 123

(2) 공직선거법 126

(3)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7

(4)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128

(5)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방통위) 133

(6) 소결 134

4.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제도의 실효성 및 법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방안 등 검토 135

5. 결론 139

제4절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방안 142

1. 서론 142

(1) 연구배경 및 목적 142

2. 해외 주요국에서 디지털 모사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응 현황 143

(1) 미국 143

1) 미국저작권청 보고서 143

2) NO FAKES Act 145

3) No AI FRAUD Act 146

4) 주법 148

(2) EU 149

3. 디지털 모사 관련 현행 법률 제도를 통한 실연자 보호 150

(1)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실연자 보호 150

1) 민법상 인격권 개념 150

2)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150

가. 음성권 151

나. 초상권 152

다. 명예훼손 153

3) 민법상 인격권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154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한 실연자 보호 155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입법 취지 155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의 요건 156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타목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158

(3) 저작권법을 통한 실연자 보호 160

1) 실연자 보호취지 160

2) 실연자 의의 161

3) 실연자 권리 161

4) 저작권법을 통한 디지털 모사물 대응 가능 여부 162

4.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대한 제언 163

(1) 디지털 모사물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 연구 현황 163

(2)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적 제언 165

1) 법적 성격 165

2) 정의 규정 신설 166

3) 디지털 모사물 관련 권리 창설 167

4) 침해간주 규정 신설 169

5) 보호기간 169

6) 권리제한 규정 170

7) 개정안 170

5. 결론 171

제5절 AI 서비스 사업자 책임 제한 방안 173

1. 서론 173

(1) AI 서비스의 확산과 콘텐츠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173

(2) 새로운 저작권 침해 패러다임의 등장 174

2. AI 생성 콘텐츠의 책임 귀속 문제 및 저작권법 적용 가능성 174

(1)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책임 귀속의 불명확성 174

(2)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규정 175

(3)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해당 여부 182

3.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지위에 대한 분석 184

(1) AI 서비스 사업자의 유형 분류 184

1)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 184

2) 응용 서비스 제공자 185

3) 통합 서비스 제공자 185

(2) 전통적인 OSP와 AI 서비스 사업자 간 기능과 역할에 대한 비교 185

(3) OSP 책임 제한 법리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점 187

1) 각 사업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점 187

2) 각 사업자의 침해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점 188

(4) RAG 기술의 특수성 190

1) 기술적 메커니즘과 저작권 침해 문제 191

2) RAG 기술과 OSP 책임 법리 간의 부정합성 191

4. AI 서비스 사업자 관련 해외 판례 검토 192

(1) 중국 192

1) 광저우 인터넷법원 울트라맨 판결(1차 울트라맨 판결) 193

2) 항저우 인터넷법원ㆍ중급인민법원 울트라맨 판결(2차 울트라맨 판결) 193

(2) 독일 195

1) 뮌헨 지방법원 GEMA v. OpenAI 판결 195

2) 함부르크 지방법원ㆍ고등법원 LAION 판결 196

(3) 미국 198

5. 정책적ㆍ입법적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 200

(1) 현행 OSP 책임 제한 법리의 적용 및 한계 200

1) AI 서비스 사업자의 OSP 지위 및 면책 규정 적용 여부 200

2) 직접 침해 책임의 성립 가능성 201

(2) AI 서비스 사업자의 '주의 의무' 중심의 책임 체계 정립 201

1) 과정 중심의 책임 판단 기준 등 마련 201

2) 인공지능 기본법과 연계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203

(3) 전체 인공지능 공급망 기반의 역할 분담 논의 204

1) AI 세이프 하버 모델의 개념 및 취지 204

2) 모델 도입 시의 고려사항 및 한계점 205

(4) 권리 구제 및 보상 체계의 현실화 207

6. 결론 207

03. DX 시대 저작권 제도 개선 209

제1절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 210

1. 서론 2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10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12

2. 인터넷 송신 서비스 현황 213

(1) 인터넷 실시간 송신 서비스의 주요 유형 213

(2) 인터넷 음악 송신 서비스 유형 216

3. 방송과 통신의 개념 218

(1) 방송의 개념 218

1) 저작권법상 방송 218

2) 방송법상 방송 개념과 저작권법상 방송의 개념 간의 관계 220

(2) 통신의 개념 222

(3) 방송과 통신의 차이 223

(4) 요약 223

4. 국제조약 및 주요국 입법례 224

(1) 국제조약 224

(2) 주요국 입법례 229

1) 유럽연합 229

2) 독일 230

3) 영국 231

4) 일본 232

5) 미국 235

(3) 요약 237

5. 현행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규율체계와 한계 238

(1) 공중송신 규율체계의 형성과 구조 238

(2) 현행 공중송신 규정의 해석과 적용 240

(3) 현행 공중송신 규율체계의 구조적 한계 243

(4)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격 245

1) 방송으로 보는 견해(방송설) 245

2) 그 밖의 공중송신으로 보는 견해(기타 공중송신설) 246

3) 디지털음성송신설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한계 247

4) 전송으로의 포섭 가능성과 한계 248

(5) 영상물의 인터넷 실시간 송신을 둘러싼 주요 쟁점 248

(6) 유권해석에 의한 현행 적용과 한계 252

6. 결론 및 입법안 254

제2절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의 확대방안 연구 259

1. 서론 259

2.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경제적 이용 방식 260

(1) 개요 260

(2) 저작재산권의 양도 260

1) 의의 260

2) 계약의 해석 261

(3) 저작물의 이용허락 262

1) 의의 262

2) 이용허락의 종류 및 내용 263

(4) 배타적 이용권 265

1) 개요 265

2)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268

가. 도입 배경 268

나.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269

(가) 의의 269

(나)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등 269

(다) 배타적발행권의 양도 제한 등 270

3) 출판권의 설정 271

가. 출판의 의의 271

나. 출판권의 효력 272

3. 해외의 배타적 이용권 제도 현황 273

(1) 미국 273

1) 저작물의 배타적 이용 273

가. 규정 273

나. 서면계약 274

2) 종결권 275

(2) 독일 276

1) 배타적 이용권 276

2) 철회권 278

(3) 일본 278

1) 도입 배경 278

2) 내용 279

4. 현행 배타적 이용허락 제도의 개선 방안 검토 280

(1)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통합에 대한 기존의 논의 280

(2) 배타적 이용허락의 범위 확대 필요성 282

(3) 배타적 이용 제도 개정안 284

5. 결론 287

제3절 OSP 책임 제한 규정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실태 289

1. 서론 289

2. OSP 책임 제한 제도 개요 290

(1) OSP 의의 및 책임 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 290

1) OSP의 의의 290

2) OSP 책임 제한 제도의 도입 배경 290

(2) OSP 책임 제한 제도 291

1) OSP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 291

가. OSP의 유형 291

나. OSP의 책임 제한 요건 292

다. OSP 책임 제한 제도의 적용 범위 295

2) 현행 저작권법상 통지 및 삭제 절차 295

3. 미국 및 EU 제도 현황 297

(1) 미국 297

1) 저작권법상 OSP 책임 제한 제도 297

2) 미국 저작권청의 최근 논의 298

가. 논의 배경 298

나. 보고서 주요 내용 299

(2) EU 306

1) 전자상거래지침 306

2) DSM지침 308

가. 개요 308

나. OCSSP 책임 제한 309

(가) OCSSP의 의의 309

(나) OCSSP의 책임 제한 요건 310

(3) 소결 311

4. 주요 플랫폼의 통지 및 삭제 절차 운용 현황 파악 311

(1) 개요 311

(2) 다음카카오 312

1) 권리 보호 현황 312

2)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312

(3) 네이버 313

1) 권리 보호 현황 313

2)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314

3)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315

4) 저작물 사전 보호 절차 316

(4) 구글 317

1) 개요 317

2) 저작권 관리 도구 319

가. 웹 양식 319

나. Copyright Match Tool 320

다. Content ID 321

3) 저작권 침해 처리 절차 321

5. 결론 322

제4절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323

1. 서론 32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23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324

2. 신탁 등록제도 개선 방안 325

(1) 현행 등록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325

(2) 저작권 신탁의 법적 성질 327

(3) 저작권 신탁의 특수성 및 등록 현황 331

(4) 저작권 신탁단체들의 주장의 타당성 검토 333

(5) 신탁 등록제도 개선 방안 337

3. 실명 등록제도 개선 방안 339

(1) 문제의 제기 339

(2)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 340

(3) 실명 등록제도 개선 방안 343

4.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제도 개선 방안 344

(1)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구조와 문제점 344

1) AI 시대의 저작권 등록제도 344

2)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문제점 346

(2) 개선방안 347

1) 미국 인공지능 결과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분석 347

2) 국내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방안 검토 349

가. AI 활용 사항 기재 349

나. 생성형 AI 산출물 등록 문제 개선 352

3) 개정안 제시 354

가.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355

나.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356

다. 저작권등록부 서식 개정 359

04. 결론 363

1. AI 학습 데이터 이용에 관한 제도 개선 364

2.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364

3. AI 결과물의 표시 364

4. 디지털 모사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확보 365

5. AI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한 365

6. 인터넷 실시간 송신 서비스의 법적 성격 재정립 365

7. 배타적 이용허락 범위 확대 365

8. OSP 책임 제한상의 통지 및 삭제 절차 366

9.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366

참고문헌 367

판권기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