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14

1. 초고령화 사회 대한민국 14

2. 요양병원 기능 확립, 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우려 15

3.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19

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목표 19

제2절 연구 내용 21

1. 연구 추진체계 21

2. 주요 연구 내용 22

3. 연구 수행 방법 22

제2장 요양병원 제도 진단 24

제1절 요양병원 운영 현황 25

1.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제공 현황 25

2. 요양병원 진료비 현황 32

제2절 건강보험 요양병원 지불 방식 36

1. 연혁 36

2. 요양병원 수가 산정의 근거 43

제3절 요양병원 제도 문제 진단 45

1.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 제도의 한계 45

2. 의료의 질 저하와 장기입원 46

3.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 모호 47

제3장 요양병원 현황 분석 및 유형화 48

제1절 분석 개요 49

제2절 지표별 현황 50

1. 구조지표 50

2. 과정지표 61

3. 결과 지표 67

4. 소결 76

제3절 요양병원 유형화 79

1. 분석 방법 79

2. 분석 결과 80

제4장 요양병원의 기능 개선 및 적정 보상을 위한 제언 83

제1절 요양병원 기능과 역할 정립 방향 84

제2절 요양병원 적정 보상 방향 88

제3절 결론 및 제언 89

참고문헌 92

Abstract 96

판권기 2

표목차 6

〈표 2-1〉 요양병원 현황 26

〈표 2-2〉 2023년 지역별 요양병원 현황 27

〈표 2-3〉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29

〈표 2-4〉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 비율 30

〈표 2-5〉 환자분류군별 현황 31

〈표 2-6〉 요양병원 급여 현황 32

〈표 2-7〉 연도별 본인부담 상한액 현황 34

〈표 2-8〉 본인부담상한제 요양기관 종별 환급 현황 35

〈표 2-9〉 요양병원 수가제도 변화 37

〈표 2-10〉 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개편 38

〈표 2-11〉 요양병원 환자군 및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39

〈표 2-12〉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42

〈표 3-1〉 요양병원 분석 대상 주요 지표 50

〈표 3-2〉 요양병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1

〈표 3-3〉 요양병원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3

〈표 3-4〉 요양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4

〈표 3-5〉 요양병원 약사 재직일수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56

〈표 3-6〉 요양병원 병상 수 기술통계 분석 결과 57

〈표 3-7〉 요양병원 4인실 비중 기술통계 분석 결과 59

〈표 3-8〉 요양병원 의료고도 이상 입원일수 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62

〈표 3-9〉 요양병원 의료고도 이상 환자 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62

〈표 3-10〉 요양병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64

〈표 3-11〉 요양병원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 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65

〈표 3-12〉 요양병원 병상가동률 기술통계 분석 결과 66

〈표 3-13〉 요양병원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 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67

〈표 3-14〉 요양병원 지역사회 복귀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68

〈표 3-15〉 요양병원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 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70

〈표 3-16〉 요양병원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 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71

〈표 3-17〉 요양병원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 결과 적정범위 환자 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72

〈표 3-18〉 요양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률 기술통계 분석 결과 73

〈표 3-19〉 요양병원에서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분율 기술통계 분석 결과 75

〈표 3-20〉 요양병원 현황지표 주요 분석 결과 요약 78

〈표 3-21〉 요양병원 유형별 개소 수 81

〈표 3-22〉 요양병원 유형별 주요 지표 81

〈표 4-1〉 요양병원 정액수가 개편방안 연구 결과 88

그림목차 8

[그림 1-1] 만성질환 현황 14

[그림 1-2] 연도별 요양병원 개소 수 추이 17

[그림 1-3] 연도별 요양병원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18

[그림 1-4] 연구 추진체계 21

[그림 2-1] 연도별 요양병원 병상규모 변화 28

[그림 2-2] 연도별 요양병원 입원일수 병상규모 변화 30

[그림 2-3] 수가 산출 방법 44

[그림 3-1] 요양병원 의사 1인당 환자 수 및 상위 25% 기관 분포 52

[그림 3-2] 요양병원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및 상위 25% 기관 분포 53

[그림 3-3] 요양병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및 상위 25% 기관 분포 55

[그림 3-4] 요양병원 약사 재직일수율 56

[그림 3-5] 요양병원 병상 수 및 상위 25% 기관 분포 58

[그림 3-6] 요양병원 4인실 비중 및 상위 25% 기관 분포 60

[그림 3-7] 요양병원 의료고도 이상 입원일수 비율 62

[그림 3-8] 요양병원 의료고도 이상 환자 비율 및 상위 25% 기관 분포 63

[그림 3-9] 요양병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 64

[그림 3-10] 요양병원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 분율 및 상위 25% 기관 분포 65

[그림 3-11] 요양병원 병상가동률 66

[그림 3-12] 요양병원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 분율 및 상위 25% 기관 분포 68

[그림 3-13] 요양병원 지역사회 복귀율 및 상위 25% 기관 분포 69

[그림 3-14] 요양병원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 분율 및 상위 25% 기관 분포 70

[그림 3-15] 요양병원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 분율 및 상위 25% 기관 분포 71

[그림 3-16] 요양병원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 결과 72

[그림 3-17] 요양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률 및 상위 25% 기관 분포 74

[그림 3-18]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점수와 의료고도 이상 입원일수, 환자 비율, 병상가동률 간 산점도 77

[그림 3-19] 요양병원 유형화를 위한 군집 수 분류 80

[그림 3-20] 요양병원 군집분석 결과 82

[그림 4-1] 요양병원의 기능 전환(예시)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