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은 민간용, 군사용으로 각각 활용되고, 민간용 드론이 군사 작전에도 대규모로 투입되는 등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됨.

○ 정부는 한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기술 개발, 전략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공급망 관리 등 다각도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

○ 드론 산업은 육성과 혁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함. 드론을 둘러싼 최근 주요국의 규제 환경 변화는 경제·기술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미국 상무부(DoC)는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제한하는 규칙을 마련하던 중 최근 이를 철회했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산 드론과 핵심 드론 부품의 수입을 규제하기로 했다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를 일부 완화함. 한편, 미국은 최근 자국 드론의 원활한 해외 공급을 위해 수출통제 조치를 조정하여 완화된 공급 여건을 마련함.
 - 중국은 드론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통제를 강화함.
 - 중국은 자원과 소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은 엄격한 인증 요건으로 시장 접근을 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드론 기체에는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이 탑재됨에 따라 타국의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생산 및 활용 체계의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공급망 안정성과 회복력을 갖춰야 하고, 핵심 기술을 자립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함.

○ 본 보고서는 2026년 1월 미국이 드론 기체 및 부품에 대한 수출입 관련 규제를 조정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최근 조치와 드론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검토하고, 경제·기술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분석하여,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한국 드론 산업은 특히 중국산 드론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편중도가 높아 현재 한국이 규모 측면에서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요 교역국의 규제 현황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요구됨.

(출처:외교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