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28일 발발한 미·이스라엘-이란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모범 동맹(Model Ally)”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듦
-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모범 동맹은 미국이 대신 지켜주는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지원이 이전보다 제한적이더라도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을 의미함
- 모범 동맹은 스스로 싸울 의지와 능력, 더 많은 비용과 책임을 감당하려는 태도,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맞춰 지역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성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동맹이 강하고 자율적일수록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동시에 미국을 원치 않는 확전과 정치적 비용 속으로 끌어들일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한계도 선명함
□ 이스라엘이 ‘모범 동맹’으로 인식된 반면, 대조적으로 북미와 유럽 간 대서양 동맹 관계에는 상당한 균열이 노출되고 있음
- 유럽은 전쟁 개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자제, 국제법 존중, 외교적 해결, 지역 안정이라는 원칙을 근거로 중립적이고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 왔음
- 전쟁 승리의 부수적 수혜는 원하지만 직접적 개입에는 주저하는 유럽의 양면적 태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해 왔음
□ 유럽이 마주한 딜레마는 미국과의 동맹 결속과 국제질서와 규범 수호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는 것임
- 유럽은 미국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개입 정당성을 규범적 관점에서 따져 보고, 과잉 확전 방지와 확전이 초래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는 가운데 군사 개입 임계점을 보수적으로 설정하여, 수평적 확전 방지와 미국의 연루를 최소화하는 방향, 즉 조정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현 이란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모범 동맹’ 개념의 모순을 보여줌
- 이스라엘은 미국과 높은 수준의 정렬된 위협 인식과 고강도 군사행동을 통해 이행의 결단력을 보여주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쟁 출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군사·정치·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우선순위의 명확성을 흐리고 억제의 진중함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유럽은 전쟁 주체로서 직접적 전쟁 수행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거부했으나, 국제법 준수, 긴장 완화, 자유항행 보장과 같은 규범적·외교적 프레임을 형성하며 전쟁의 범위를 제한하고, 간접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완화하며 전쟁 출구 전략의 규범적 토대를 확대하고 동맹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고 있음
□ 이란 전쟁이 미국의 동맹 질서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함
- 동맹국이 연루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큼, 동맹국이 설정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 협력 질서를 도모하고, 더 깊이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범적 기능 역시 중요함
□ 한미동맹에 던지는 정책적 시사점도 분명함
- 첫째, 동맹의 가치는 ‘기여’뿐 아니라 ‘조절’에서도 평가되어야 하는데, 억제를 위해 필요한 역할은 분명히 수행하되 그 기여가 곧바로 무제한적 군사 개입이나 전략적 동조를 의미해서는 안됨
- 둘째, 한미동맹이 기여와 자제가 가능한 능동적 동맹이 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원칙과 일관된 판단이 요구됨
- 셋째, 역외 위기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든 함께하는 동맹’이 아니라, 국익과 전략적 우선순위에 비추어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는 동맹’이어야 함
-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모범 동맹’으로 남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실질적 기여와 전략적 자제, 군사적 연대와 규범적 조정 사이의 균형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임
목차
Ⅰ. 서론 1
Ⅱ. 모범 동맹의 조건 2
Ⅲ.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모범 동맹의 조건 3
Ⅳ. 유럽 사례: 균열 속 미국의 가장 오랜 동맹의 역할 4
Ⅴ. 결론 6
[미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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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동맹(Model Ally)’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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