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믈라카해협은 역내 대만해협과 함께 세계 5대 해협 중 하나이다. 해협은 해상의 길목이자 급소로서 병목구간(choke-point)에 해당하며 전 세계 SLOCs(해상교통로, Sea Lines of Communications) 안정화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해협은 육지의 경계에 구애받지 않아 해로를 통해 다른 지역의 해협과 해양안보·공급망의 측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 작용한다. 문제는 해협이 지정학적 위기·갈등 속에서 실질적 충격이 아닌 위협의 신호만으로도 멈출 수 있는 점이다. 나아가 A 해협의 위기는 장기화의 경우 B 해협의 위기로 연쇄·전이된다. 여기서 믈라카해협은 대만해협·남중국해 바로 옆의 인도-태평양 제1도련선(First Island-Chain) 끝자락에 존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SLOCs에서의 필수 중계지에 해당한다. 더불어 중국에는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있어 불가결한 경유지이며, 미국에는 해상 주도권·포위망 유지에 있어 역내 거부방어(denial-defense) 전략을 위한 급소에 해당한다. 즉, 다른 해협들이 갈등에 직면하는 가운데 믈라카해협에서도 미중 간 경합이 발생할 공산이 높다. 해양 진출은 실용외교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불가결하다. 미중갈등에 따른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역내 중견국에 일방적으로 강제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대비가 요구된다. 본 이슈브리프는 선제적 대비와 전략적 인식의 차원에서 믈라카해협의 지정학적 위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도전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해양안보의 측면에서 실용적·장기적 대안을 고안·제언하는데 집중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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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라카해협 딜레마와 제4도련선: 지정학적 함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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