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 믈라카해협은 역내 대만해협과 함께 세계 5대 해협 중 하나로, 해협 간 연쇄․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다음 지정학적 발화점이 될 수 있음
- 아시아․중동․유럽 간 최단통로로 △세계 교역량의 20% 이상, △동아시아 원유 수송의 약 90%가 믈라카해협을 경유함
- 믈라카해협에서도 미중 간 경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미중갈등에 따른 역내 역학관계․회색지대 관련 지정학적 갈등 요소 등에도 취약함
□ 믈라카해협은 인도-태평양 제1도련선(First Island-Chain)의 종결점이자 인도양에서 아라비아해․아덴만․호르무즈해협까지 이어지는 제4도련선의 인도-태평양 측 시작점으로, 호르무즈해협에 이르는 SLOCs(해상교통로)에서의 필수 중계지임
- 중국에는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있어서 불가결한 경유지이며, 미국에는 해상 주도권․포위망 유지에 있어 역내 거부방어(denial-defense) 전략을 위한 급소에 해당함
□ 캄보디아 레암항(港)과 호주 다윈항(港)이 미중 양국의 개입과 믈라카해협과의 지정학적 연관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캄보디아 레암 군항(軍港)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대(對)동남아 영향력과 근해(近海) 해상 영향력의 견고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돌파구를 위한 거점으로 등장함
- 호주 다윈항(港)은 역내 거점 경쟁의 대표적 시발점으로, 미국․중국․호주를 대상으로 한 갈등의 촉매로 자리하며 여러 해양안보 관련 외교․안보적 현안에도 연쇄․점착을 반복하고 있음
- 믈라카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경쟁은 ‘강대국 간 Tit-for-Tat(눈에는 눈)’ 구조에 따라 점차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차기 지정학적 발화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큼
□ 믈라카해협은 미중갈등과 글로벌 해운․통상의 측면에서 장차 한국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 안정화, △SLOCs 불안정 속 해양 영향력 확보․견지 등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음
- 한국에도 ‘믈라카해협 불안정’ 가능성 관련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실천적 대응 전략, △분야별 컨틴전시플랜(contingency-plan)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첫째, 중동사태 이후 발생할 ‘평화유지활동과 국제적 연대’ 국면 관련 행동계획 구축․입안이 중요함
- 둘째, 인도양 관련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싱가포르 일대 해안지대 중심의 외교적 영향력 확충을 통한 선제적․연속적 중계거점 구축이 필요함
- 셋째, 국방력 부재의 태평양도서국 혹은 신생 독립국인 동티모르 등과 같은 ‘힘의 사각지대’를 새롭게 탐색․발굴함으로써 해양 진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음
목차
[머리글] 1
해양안보 속 믈라카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딜레마 1
지정학적 딜레마에 따른 제4도련선의 가시화․실체화 2
캄보디아 레암항(港)과 호주 다윈항(港)을 둘러싼 미중 간 경합 국면 4
제4도련선 관련 전망과 지정학적 대응 전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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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라카해협 딜레마와 제4도련선: 지정학적 함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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