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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 Ideas to keep people first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

□ 오픈AI의 초지능 시대 대비 인간 중심 산업 정책 제안

ㅇ 챗GPT 개발사 오픈AI(OpenAI)는 2026년 4월 6일 초지능 시대의 이익을 공유하고 기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로봇세와 주 4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발표했음

ㅇ 초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점진적 정책 수정만으로는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제안서를 발간하였음

ㅇ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인상 노동자 복리후생 전환을 위한 근무 시간 단축실직자 재취업 지원 및 공공 기금 조성을 포괄하고 있음

ㅇ 인공지능 악용 안전장치 마련감시 체계 구축, 기업의 공익 책임 명시 등 기술적 위험 완화를 위한 제안을 담고 있음


□ 인공지능 수익 환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및 공공 기금 조성안

ㅇ 자동화한 노동인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낸 기업에 로봇세를 부과해 약화된 노동 기반 세수를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자본이득세 법인세를 인상하고 인공지능 기반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등 기술 주도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수 체계 마련을 촉구했음

ㅇ 금융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인공지능이 창출한 성장 지분을 제공하는 공공 기금 조성을 제안했음


□ 노동 환경 혁신 및 재교육 지원

ㅇ 인공지능으로 향상된 생산 효율성을 노동자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3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할 것을 제의했음

ㅇ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직원을 재교육할 수 있도록 정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급격한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ㅇ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돌봄, 보육, 지역사회 서비스 등 새로운 직업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음


□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체계 및 기업 책임 강화

ㅇ 인공지능 모델의 위험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공지능 표준·혁신 센터(CAISI)와 같은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ㅇ 인공지능 기업의 지배구조에 공익 책임을 명시하고 사고나 오작동 시 관련 데이터를 의무 보고하여 대응력을 높일 것을 건의했음

ㅇ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시에도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제적 인공지능 관련 정보 공유를 강조했음


□ 정책 연구 지원 및 정치적 균형 고려

ㅇ 오픈AI는 정책 연구 지원을 위해 10만 달러의 지원금과 100만 달러 상당의 인공지능 이용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임

ㅇ 이번 제안은 규제 최소화를 지향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안전망 강화를 중시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됨




[출처]

"로봇세 매기고 주4일 근무"…오픈AI, '초지능시대' 정책 제안 (2026.04.07.) / 연합뉴스

“로봇세 매기고 주4일 근무” 오픈AI ‘초지능시대’ 파격 정책 제안 (2026.04.07.) / 헤럴드경제

해시태그

#산업정책 #인공지능 #공정전환 #생산성 #기술규제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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