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6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1. 연구의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24

제1절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25

1. 정책의 의의 25

2. 정책의 내용 및 특징 27

제2절 '혁신경제'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 30

1. AI 대전환ㆍ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추진 30

2. 과학기술 분야 R&D 시스템 혁신 33

3. 산업 경쟁력 확보 34

4. 금융혁신 36

제3절 '혁신경제'를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38

1. AI 대전환ㆍ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관련 입법 동향과 쟁점 38

2. 과학기술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40

3.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44

4.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49

제4절 '혁신경제'를 위한 향후 입법 과제 51

제3장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52

제1절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53

1. 정책의 의의 53

2. 정책의 내용 및 특징 54

제2절 '균형성장'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 57

1. 민생경제 활성화 57

2. 공정경제 확립 59

3. 농산어촌 지원 60

제3절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62

1.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62

2. 공정경제를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66

3.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69

제4절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의 향후 입법 과제 71

제4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입법 과제 73

제1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의의 및 특징 74

1. 정책의 의의 74

2. 정책의 내용 및 특징 76

제2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 79

1. '기본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 79

2. 복지 및 보건ㆍ의료 보장 80

3. 일터 권리 보장 81

4. 생명ㆍ안전의 보호 83

제3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입법 동향과 쟁점 85

1. '기본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85

2. 복지 및 보건ㆍ의료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87

3.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91

4.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 동향과 쟁점 94

제4절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향후 입법 과제 98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2

판권기 111

표목차 27

〈표 1〉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27

〈표 2〉 주요 추진전략 29

〈표 3〉「국가재정법」상 관련 근거를 두는 방안 41

〈표 4〉 국정목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54

〈표 5〉 주요 추진전략 55

〈표 6〉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의 대상과 주요 내용 59

〈표 7〉 분쟁조정제도 개선 관련 정책 추진 계획 60

〈표 8〉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 76

〈표 9〉 중점 전략과제5: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78

그림목차 26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요인별 성장기여도 전망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