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미국은 확고한 결의(Absolute Resolve)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자국으로 이송하였다. 이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휘‧미사일 거점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개시, 현재 미-이란 간 휴전에 합의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두 사건은 각각 역외 형사관할권 집행을 명분으로 한 국가원수 체포 작전, 누적된 위협과 핵 프로그램을 근거로 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이 글에서는 두 사건의 법적 근거와 유엔 헌장 체제와의 정합성 등 국제법적 쟁점과 이로 인한 규범 질서 변화 가능성과 한반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