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2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6

제2장 지능형 로봇과 로봇산업의 규제 동향 18

제1절 개관 19

제2절 지능형 로봇의 등장 20

1. 개요 20

2. 지능형 로봇의 발달과 영향 24

제3절 로봇시장의 동향과 로봇산업의 발달 26

1. 로봇시장의 동향 26

2. 로봇산업의 발전 27

제4절 지능형 로봇의 도입과 규제혁신 29

1. 개요 29

2. 지능형 로봇의 도입과 정부 정책 29

3.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34

제3장 외국의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의 동향과 시사점 37

제1절 개관 38

제2절 미국 38

1. 로봇산업의 동향 38

2.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정책 등 39

3. 로봇산업 규제혁신 관련 법제도 41

4. 소결(시사점) 42

제3절 유럽연합 43

1. 개요 43

2. 로봇산업 규제혁신 관련 법제 동향 44

3. 소결(시사점) 46

제4절 일본 46

1. 개요 46

2. 산업용 로봇의 규제 47

3. 의료ㆍ서비스 로봇 규제 48

4. AI 추진법(2025년 제정) 50

5. 소결(시사점) 52

제4장 로봇산업의 규제혁신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54

제1절 개관 55

제2절 지능형 로봇의 분야별 도입과 활용 57

1. 개요 57

2. 분야별 지능형 로봇의 도입과 규제혁신 동향 58

제3절 지능형 로봇과 관련 법제의 현황과 주요 쟁점 70

1. 개요 70

2. 지능형 로봇 일반에 적용되는 법령 71

3. 행위별 지능형 로봇과 적용 법령 81

4. 용도별 지능형 로봇과 적용 법령 99

제4절 지능형 로봇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12

1. 개요 112

2. 지능형 로봇 일반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개선방안 113

3. 행위별 지능형 로봇과 적용 법령의 개선방안 120

4. 용도별 지능형 로봇에 적용되는 법령의 개선방안 127

제5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6

판권기 145

표목차 22

〈표 2-1〉 자동화 시스템과 지능형 로봇의 비교 22

〈표 2-2〉 주요 로봇산업 분야별 국내외 시장규모 27

〈표 2-3〉 4대 분야별 발굴과제 및 관계부처 28

〈표 4-1〉 로봇 발전 3단계 시나리오 및 규제혁신 방향 57

〈표 4-2〉 2021년도 실행계획 59

〈표 4-3〉 주요 종류 및 적용 사례 65

〈표 4-4〉 주요 종류와 기능 66

〈표 4-5〉 주요 종류와 적용 사례 67

〈표 4-6〉 법령별 주요 규제 내용 86

〈표 4-7〉 자율주행자동차 발전단계(미국 자동차공학회 6단계 기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