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4일부터 2일간 개최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요강」이 승인되어 2026~2030 기간의 새로운 중장기 발전 계획이 확정됨
- 기술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제·산업 전반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글로벌 기술 주도권 확보 의지를 표명함
- 15․5 계획은 총 18편 62장으로 구성되며, 총론(제1편)과 16개 중점 과제(제2편~제17편), 계획 이행 보장(18편)으로 구성됨
□ 제1편 총론에서 14․5 계획 대비 대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15․5 계획 진입에 따른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편함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개혁 심화, ▲사회 문명 수준 향상, ▲국민 생활 수준 제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 ▲국가 안보 강화의 7대 주요 목표를 설정함
15․5 계획 주요 내용 | |
○ 현대적 산업체계 구축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 | |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6대 기초 역량(소재·부품·장비 등) 강화 반도체·우주항공·바이오 등 10대 전략 신흥산업 육성 및 차세대 에너지․통신 등 미래 성장 동력의 선제적 배치 추진 | |
○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신질(新質) 생산력 발전 주도 | |
교육·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합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AI·양자·핵융합 등 8대 국가 중대 프로젝트 가속화 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기업 중심의 혁신 자원 집적을 통한 독자적 기술 생태계 완성 도모 | |
○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디지털․지능화 발전 수준 제고 | |
‘인공지능+’ 전략을 산업·민생·거버넌스 전 영역으로 확산 국가 단위 컴퓨팅 허브 및 데이터 자원 인프라를 확충하여 디지털·지능화 기반의 생산력 혁명 촉진 | |
□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은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신질 생산력’ 창출을 핵심으로 삼고 있음
- 이것은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확고히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임
- 해외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15․5 계획을 기술적 우위와 자립을 달성하고, 지정학적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함
□ 중국의 첨단산업 내재화와 독자적 표준 구축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 이것은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대중국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는 직접적 위협인 동시에, 기술 규범 양립에 따른 새로운 시장 대응 과제를 시사함
- 중국은 국가 주도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혁신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글로벌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와 전략적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시사함
목차
[표제] 1
[요약문] 1
1. 개요 1
2. 제1편 총론 2
3. 제2편 현대화 산업체계구축 및 실물경제 기반 강화 3
4. 제3편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 및 신질 생산력 발전 주도 5
5. 제4편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디지털․지능화 발전 수준 제고 7
6. 시사점 8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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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5차 5개년 계획의 산업체계 및 과학기술 혁신 분야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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