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획득사업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상가로 추정하여 최초 총사업비를 확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간 총사업비 조정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개별 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한정된 국방예산하에서 신규 사업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방 획득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의 비용관리제도와 비용변동 분석체계를 살펴보았다. 미국은 Nunn-McCurdy 제도 도입을 통해 주요 국방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관리 효과를 높여오고 있으며, 주요 획득 보고서(SAR)는 이 제도에서 비용관리를 위한 핵심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SAR에서는 비용변동(Cost Variance) 요인을 7가지로 구분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초기부터 최근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변동을 분석함과 동시에 비용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분석결과를 사업 위험관리 및 비용통제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방 획득사업 비용관리를 위해 목표비용관리(CAIV)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미국의 SAR, Nunn-McCurdy 제도와 달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장에서는 미국의 SAR와는 달리 총사업비 변동을 요인별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환율이 총사업비에 미치는 영향, SAR Baseline과 같은 명확한 기준선을 두고 비용을 불변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의 비용변동 분석체계를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미국의 비용변동 분석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상황에 맞는 비용변동 요인 분석 방법을 정립하고 총사업비 관리대장에 분석결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매년 증가하는 방위력개선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