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1
1. 문제의 제기 2
2.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3
가. 미국의 원자력법과 123 협정 개요 3
나. 민수용 123 협정 체결 과정 4
다.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예상 승인 절차 8
3. 미국산 LEU 핵연료 도입 10
4. 미국산 핵잠 및 HEU 핵연료 도입 14
5. 한국의 전략적 방향 17
가. 투 트랙(Two-track) 접근 기조 유지 17
나. 핵잠 사업 관련 거시적 전략 방향성 모색 18
1) 현재의 전략적 자율성 기조 유지 18
2) 미국의 지역 방위 체계 적극적 동참 19
3)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획득에 집중 20
4) 핵잠 개발을 위한 제3의 길 모색 21
그림목차 9
[그림 1] 미국 원자력 협정 협상 및 체결, 승인 경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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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자력법과 한·미 원자력 협력 방향 : 법정 경로와 정책 선택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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