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요약문 5

Ⅰ. 개관 7

Ⅱ. 프랑스의 외국인 이민ㆍ유치 법제 10

1. 이민ㆍ유치정책 및 법제의 흐름 11

(1) 1974년~2005년 : 이민에 대한 통제 11

(2) 2006년~2025년 : 선택적 이민 개념의 발전 14

2. 현행 외국인 이민ㆍ유치정책 및 법제 16

(1) 단기 및 장기체류(제L.310-1조~제L.367-6조) 17

(2) 외국인 유치(제L.421-7조~제L.421-25조) 19

(3) 가족 재결합(제L.434-1조~제L.434-12조) 24

Ⅲ. 프랑스의 외국인 정주지원 제도 26

1. 공화국 통합계약(Contrat d'intégration républicaine, CIR) 27

(1) 관련 규정 27

(2) 주요 내용 28

2. 지역 수용ㆍ통합계약(Contrats Territoriaux d'Accueil et d'Intégration, CTAI) 31

(1) 계약 대상자 자격 기준 31

(2) 주요 구성 요소 / 내용 31

Ⅳ. 프랑스의 특징 및 시사점 33

참고문헌 36

판권기 38

그림목차 8

[그림 1] 「2023년 기준 출생지 및 국적별 프랑스 거주 인구 분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