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1
목차 3
Ⅰ. 기후변화와 물의 위기 4
Ⅱ. 국내 댐 현황과 단일목적댐 다목적 활용의 필요성 7
1. 국내 댐의 유형과 관리 현황 7
2. 단일목적댐의 다목적 활용 필요성 9
Ⅲ. 댐의 물사용의 법적 성질 12
1. 다목적댐의 물이용 12
1) 댐수사용권 및 댐용수 사용계약 (이른바 "용수계약")의 법적 성질 12
2)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사용료 징수권 14
2. 발전용댐의 물사용관계 16
Ⅳ. 발전용댐의 다목적댐 전환 시 법적 쟁점 21
1. 발전용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방법 21
2. 하천법상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의하는 방법 22
3. 발전용댐 저수를 하천수로 활용하는 방법 23
1) 적용방식 23
2) 하천수 활용방식을 위한 고려사항 25
Ⅴ. 마치며 27
참고문헌 28
판권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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